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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 속의 화초’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독일에서 10년 간 살면서 자녀 둘을 독일 교육체제에서 교육시키고 있는 최수정 칼럼니스트는 “독일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학교를 다니면서 ‘경쟁’, ‘비교우위’라는 단어를 듣지 않고 자란다”고 역설한다. 그렇기에 만일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과도한 경쟁체제의 당위성을 가르친다면 그 아이의 부모는 언젠가 학부모 상담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그 지점에서 한동안 골똘해진다. 독일의 교육은 협동과 팀워크를 가르치는 데에 주안점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의 교육은 오히려 무한 경쟁을 종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반성하게 된다. 필자는 교육 현장에서 불필요한 경쟁을 배제하고 협동과 상생을 가르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오고 있다. 물론 ‘이 세상에 절대 경쟁이 존재해서는 안.. 2023. 12. 18.
늘어나는 보험사기... 방지법 연내 처리 전망은? 보험업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각종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보험연구원이 18일 발표한 ‘2023년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올해 보험업법 개정안은 총 16건 발의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 10월 공포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 1건뿐이다. 나머지 개정안은 모두 소관위에 계류돼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중에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를 즉시 퇴출하는 내용의 법안도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해 형.. 2023. 12. 18.
그 많던 '외국인 전태일' 대한민국은 해방구 됐을까 18일은 유엔(UN)이 전 세계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자고 약속한 세계 이주민의 날이다. 는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가 처한 현실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우리나라는 외국인력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2004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협약을 맺은 16개 나라 출신 노동자가 대상으로, 업종별로 이주노동자 수를 관리한다. 체류자격은 단순기능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비전문취업사증인 E-9 비자와 재외동포가 받을 수 있는 방문취업 비자 H-2로 구분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기준 우리나라 총 외국인 수는 243만3318 명이다. 그 중 이주노동자의 수는 전체의 21.3%인.. 2023. 12. 18.
프랑스 IRA 대상차량에 코나 IN 니로 OUT 왜? 프랑스 정부가 14일(현지시간) 2024년부터 적용될 이른바 '프랑스판 IRA(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새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발표했다. 국산차 중에서는 딱 1종만 보조금을 계속 받게 됐다.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량 리스트에서 일부 국내 전기차가 제외되자, 정부는 공식 이의 제기를 하기로 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의 녹색산업법(Loi Industrie Verte) 리스트가 공개됐는데, 국내 차종 중 현대자동차의 코나 전기차(EV)만 보조금을 계속 받는다. 프랑스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는 총 22개 브랜드 78종으로, 벤츠와 폭스바겐, 볼보와 푸조 등 대부분 유럽산 전기차종이 포함됐다. 프랑스 정부는 가격이 4만7000 유로(약 6600만 원)이하 전기..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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