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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5

‘티메프’ 사태... 언론 "공정위 금감원은 뭐했나" 비판 글로벌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 큐텐이 운영하는 티몬·위메프에서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면서 입점업체들의 연쇄 도산으로 위기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언론은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당국의 뒤늦은 대응에 비판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주문하고 있다. ◇ 망연자실한 소비자·입점업체... 현장 목소리 전한 언론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트 분석시스템 ‘빅카인즈’에서 ‘티몬’, ‘위메프’, ‘큐텐’ 등을 검색한 결과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총 1536건의 기사가 보도된 것으로 집계됐다.  날짜별로 보면, 티몬이 입점업체에 정산 지연 가능성을 통보한 22일 16건에서 23일 72건. 24일 283건, 25일 722건으로 기사량이 급격히 .. 2024. 7. 29.
팔고나면 땡? "알리 독소조항 약관 주의해야" 중국의 이커머스업체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가 국내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해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알리는 현재 국내 전자상거래 2위 업체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빠른 성장세을 보이고 있다. 앱·리테일 분석서비스기관인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 2024년 2월 알리익스프레스 앱의 사용자는 818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갱신했다. 전년 동월 사용자 355만명과 비교하면 130% 증가한 수치다. 그런데 알리의 약관이 이용자들이 약관을 찾거나 알아볼 수 없도록 홈페이지 하단에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약관법을 다수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CUCS)는 “알리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독소조항들로 가.. 2024. 4. 12.
컬리 등 유통 공룡, 납품대금 결제 지연에 속타는 소상공인 컬리가 납품업체의 대금정산 주기를 늦추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은 쿠팡에 이어 컬리까지 대규모 유통업체들의 대금정산 주기가 늦어져 자금순환에 영향이 올까 우려하고 있다. 컬리는 2024년 1월부터 기존 익월 대금 정산 기한에 대해 차등적으로 늦추는 방안을 전 공급사 대상으로 공지했다. 11일 이후 납품 건은 두 달 뒤로 넘긴다는 게 주 내용이다. 기존에는 매월 1일~말일까지 입고(매입)되는 상품에 대해 다음 달 말일에 대금을 지급했다. 올해부턴 1~10일 납품 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대금을 지급하고, 11~20일 납품된 상품들은 두 달 뒤 10일까지, 21일부터 말일 납품 건은 두 달 뒤 20일까지 정산을 늦추는 식이다. 1월 11일에 상품을 납품했다면 3월 10일까지 대금정산을 늦출 수 있다는 말이다. 컬리.. 2024. 1. 8.
공정위, 넥슨 '확률형 아이템' 과징금 부과, 법조계 의견 엇갈려 "소급 적용으로 한국 게임산업 경쟁력 상실 우려" vs "논점 흐리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의 확률형 아이템 기만행위에 대해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넥슨이 자사에서 서비스하는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큐브’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변경 사실을 알려주는 것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메이플스토리 외에도 '버블파이터'에서도 이와 유사한 거짓, 기만행위가 적발되었다고 도 밝혔다. 큐브 아이템은 게임 내 장비 아이템의 옵션을 재설정하는 소모성 유료 아이템으로, 큐브를 활용하면 장비에 포함된 옵션을 변경하거나 상위 옵션으로 변경할 수 있다. 공정위는 넥슨이 큐브를 처음 도입.. 2024.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