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2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해 제2의 시청역 참사 막자 최근 차량 급발진 논란이 불거지면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가 진행된 일본의 차량시스템을 빨리 벤치마킹해서 운전자들의 안전을 지키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엔진 회전수 급증 같은 비정상 조작이 감지되면 차량이 경고음을 내고 제동하거나 감속하는 장치다. 페달 오조작 방치에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 이유는 최근 들어 잦아진 고령층의 급발진 사고 때문이다. 경찰이 한 달 전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피의자의 '운전 조작 미숙'으로 결론을 내렸다. 운전자 차 모씨(68)는 사고 당시 가속페달을 최대 99%까지 밟고 시속 107㎞로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재혁 남대문경찰서장은 지난 1일 .. 2024. 8. 13. '급발진 입증책임' 미국 유럽, 韓과 달라... ‘도현이법’ 입법 전망은? 연이은 급발진 의심사고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급발진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에게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소비자는 제조사가 보유한 핵심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전문지식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만큼,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앞서 지난달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022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12살 이도현 군의 유가족이 게시한 것으로, 이들은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사고 당사자 및 유가족이 아닌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이른바 ‘도현이 법.. 2024. 7.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