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2 대북전단살포 금지 행정명령, 합법일까? 경기도에 이어 인천까지 대북 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의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온 상황에서 판결과 상반되는 행정명령이 효력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는 조항과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즉 대북전단 살포를 아예 금지하는 건 과한 제한이라는 것. 그러나 경기도는 지난 15일 대북 전단 살포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등 3개 시군·11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 2024. 11. 4. 박지혜 의원, 대북전단 살포 막는 법안 발의...오물풍선 사라질까 국회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여러건 발의되었다. 접경지역의 긴장을 국회에서 풀어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탈북민단체가 15일 대북전단이 실린 풍선을 살포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한국 것들은 곤혹스러운 일에 지치게 될 것이며 마땅히 더러운 짓을 한 대가에 대하여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오물풍선 추가 살포를 예고했다. 북한은 지난 5월부터 7차례에 걸쳐 대남 오물 풍선을 내려보내고 있다. 접경지역인 주민들은 불안감을 표하며 탈북민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멈춰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완배 파주 통일촌 이장은 “북한이 강경 대응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민통선에 사는 우리 주민들”이라며 “상황이 악화되면 주민들은 농경지로 나가는 것도 .. 2024. 7.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