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3 양육비 선지급제,유럽에선 어떻게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경제적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일각에선 양육비 선지급 후 회수율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여성가족부의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15%에 불과하다. 반면 양육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는 한부모가족은 72.1%에 달하는 등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가정에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주고, 추후 비(非)양육자에게 이를 .. 2024. 9. 24. 일·가정 양립에 힘쓰는 기업들 "출산·육아 지원 파격적" 지난 28일 고용노동부는 고용평등 강조기간(5.25.~31)을 맞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공로가 큰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기업은 씨제이프레시웨이(주), 롯데쇼핑(주) 백화점사업부, 주식회사 크몽,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 주식회사다. 이들기업은 법정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출산·육아 지원 및 유연한 근무방식 도입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부모육아휴직 등 맞돌봄 지원과 함께 임신·육아기 유연근무 제도 운영 등이 돋보였다. 씨제이프레시웨이(주)는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3일간의 난임휴가를 여성 42일, 남성 3일로 확대 보장하고 난임 시술비를 지원했다. 또한 부모의 육아시간 확보를.. 2024. 5. 29. 날로 교묘해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책은? 디지털 성범죄의 수법이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여가부는 25일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2022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을 기초로 범죄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최종심 선고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온라인 환심형 범죄인 그루밍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루밍 범죄의 경우 법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처벌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그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현행법은 온라.. 2024. 4.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