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5 전문가가 조언하는 전세사기 예방법 [사진-전세사기범 엄벌 촉구 기자회견, 출처-참여연대][이코리아] 본격적인 봄 이사 철을 앞두고 집을 알아보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고, 2년여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피해 보상은 더디다. 전세 사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예방부터 피해 구제까지 법률 지식과 신속한 조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했다. 15여 년간 부동산 분쟁을 다뤄온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전세 사기의 90%는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라고 말한다. 전세사기 예방의 첫걸음은 ‘임대인의 부동산 재산 상태부.. 2025. 2. 24. 은행권 허술한 대출심사에 전세사기 피해 양산 세종 전세사기 관련 은행별 금융사고액.(단위: 만 원) 자료=각 사[이코리아] 지난해 대형 금융사고로 비판을 받았던 은행권에서 올해 또 수십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고가 전세사기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은행권의 느슨한 대출 행태가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7일 외부인에 의한 사기 사고를 공시했다. 지난 2023년 5월 12일부터 지난해 11월 1일까지 발생한 이번 금융사고로 22억214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사고 공시를 낸 것은 국민은행뿐만이 아니다. 신한은행도 이날 2021년 4월 22일부터 지난해 4월 30일까지 외부인에 의한 사기 사고로 19억9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SC제.. 2025. 2. 12.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피해자 지원 어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20년까지 피해주택 거주권을 보장하고, 피해자 기준을 보증금 7억원까지 확대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세사기특별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은 뒤 피해 세입자에게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익을 돌려주거나, 피해자에게 장기 공공임대하는 안을 담고 있다. 해당 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하거나, 전세가에는 못 미치더라도 감정가만큼은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이다.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살기로 결정한다면 10년 동안 거주 기간이 보장.. 2024. 8. 23.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시행 1년, 무엇이 달라졌나 얼마 전 전세사기 피해자가 여덟 번째로 세상을 떠났다. 피해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가는데 피해복구는 더디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세사기피해지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지난 27일 기준 위원회가 가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적 1만7060명이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5월까지 3만6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국토연구원의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전세제도의 취약성을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현재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53주째 고공행진 중이다. 전셋값이 오르면서 전국 아파트값도 같이 상승하고 있다. 윤 연구위.. 2024. 5. 2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