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유행에 직장인들 출퇴근 고민 급증

[픽사베이]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 직장인들 사이에선 코로나19 감염 시 출근 여부를 두고 회사마다 출근 기준이 달라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나온다. 

 

호흡기 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에 유행하지만, 코로나19는 여름철에도 유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코로나19로 인해 입원한 환자의 수가 7월 둘째 주 148명에서 8월 첫째 주 861명으로 5.8배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년간의 유행 추세를 고려했을 때, 8월 말까지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8월 코로나19는 4급 전염병으로 하향됐다. 4급 전염병은 수족구병, 인플루엔자 등 전염성이 높지만, 일반적으로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하지 않는 가벼운 전염병을 말한다. 격리 의무가 없어진 탓에 원칙적으로는 확진이 되더라도 정상 출근을 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여 유급병가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에는 개별 기업별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이를 규율하고 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이 없는 회사의 경우, 기업별로 다르게 대처하고 있다.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해 질병을 치료하도록 하거나, 예외 없이 출근을 독려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증상이 약한 직장인 중엔 연차 사용을 피하고자 감염을 숨기고 출근하는 상황까지 나온다. 

 

최근 코로나19 진단을 받은 직장인 A 씨는 “직장 동료가 기침하고 열이 나서 냉방병인지 알았는데 코로나였다. 알았다면 더욱 주의해 걸리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말을 하지 않아서 몰랐다”라며 “연차 사용을 피하고자 감염 사실을 말하지 않은 동료 때문에 집에 있는 어린아이도 감염의 위험을 안게 되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보건 관련 국제기관들은 최근의 감염병 유행이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감염병의 유행이 잦을 것이란 얘기다. 이에 일각에선 유급병가제도가 정착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독일 등 유럽 대부분 국가는 유급병가 규정을 명문화하거나 건강보험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임금지불법」에 유급병가에 관한 규정을 두어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을 원인으로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금 지급 청구권은 전일·단시간·초단시간·가내 도급 근로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질병으로 업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즉시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업무가 불가능한 기간이 3일 이상 지속된다면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가 진단서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임금 지급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주다. 그러나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등 경우에 따라 6주를 더 추가할 수 있다. 이때 받는 임금은 질병 발생 전의 평균임금 수준이다.

 

호주는 「2009 공정근로법」에 유급병가 규정을 명시해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토록 하고 있다. 정규직 근로자는 매해 10일간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상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을 지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22년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그러나 대상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고, 공단의 심사에 따라 기간이 결정되며 소득기준 등의 기준을 두고 있어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전염병이 재확산되면 근로자 뿐 아니라 나라 전체가 다시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휴업 수당으로 기업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유급병가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9일 “경증 코로나 환자는, 상급 병원 또는 권역 응급 의료센터보다는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하여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중증 환자 중심 의료체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65세 이상·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중증화의 위험 때문에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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