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독분담금 논란, 가상자산업계 불만 왜?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감독분담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가상자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른 업권에 비해 요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나오는 반면, 감독 인력을 크게 확충한 만큼 무리한 부담은 아니라는 반론도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에 감독분담금 부과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은행·보험·증권·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를 감독·검사하는 명목으로 받는 준조세성격의 수수료로, 영업수익(매출)이 30억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지난달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금감원 감독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도 감독분담금을 내게 됐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업계에 약 0.5% 수준의 요율을 통보했는데,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난해 매출이 약 1조2천억원였던 것을 고려하면 분담금 규모는 약 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업계는 이번 감독분담금 통보에 적지 않게 동요하는 모양새다.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감독분담금 요율이 다른 업권과 비교해 상당히 높게 설정됐기 때문. 실제 은행(0.004%), 보험사(0.015%), 핀테크사(0.017%) 등 다른 금융권역의 감독분담금 요율은 가상자산업계에 비해 상당히 낮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가장 유사한 업종인 증권사(0.036%)의 요율도 가상자산업계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업계에서는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감독분담금 요율이 산정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게다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사실상 소수의 거래소에 편중된 만큼, 대형 사업자가 대부분의 분담금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국내 거래소 중 분담금 부과 기준인 ‘매출 30억원’을 넉넉하게 충족하는 곳은 업비트·빗썸·코인원 정도다. 코빗은 지난해 매출이 16억9000만원에 그쳤으며, 고팍스는 31억원으로 기준을 간신히 넘겼다. 

 

반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감독 인력을 크게 확충한 만큼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금감원은 가상자산법 시행에 발맞춰 가상자산조사국 및 가상자산감독국을 신설하고 30~40명 규모의 담당 인력을 확충한 상태다. 지난해부터 분담금 산정 기준이 감독인력(60%)·영업수익(40%)에서 감독인력(80%)·영업수익(20%)로 변경된 만큼, 다른 업권보다 다수의 감독인력이 투입되는 가상자산업계가 더 많은 분담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 게다가 가상자산업계가 처음으로 제도권에 편입된 만큼 금융당국의 초기 감독업무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수익성이 다른 금융업권 대비 높아 분담금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난해 매출은 3조6854억원, 영업이익 3조2747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89%에 달한다. 다른 은행·증권 등 다른 금융회사가 10% 안팎의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감독분담금 부과 기준 마련을 위해 다음 달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형평성 논란에 휩싸인 가상자산사업자 감독분담금 부과기준이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된다. 

 

 

임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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