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 데이터센터 건립에 총력...한국에선 혐오시설 취급

= 픽사베이

AI 산업의 부상으로 세계 각국이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AI 모델 학습과 데이터 분석에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높은 처리 능력이 요구되므로, 데이터센터는 AI 혁신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와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데이터센터는 점차 전 세계적으로 국가 경제와 안보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 피터 카일 영국 기술부장관 X 갈무리

영국 정부는 13일 데이터센터를 중요한 국가 기반 시설(Critical National Infrastructure, CNI)로 지정했다. 이는 영국에서 10년만에 새로운 분야가 CNI로 지정된 사례이다. 피터 카일 영국 기술부 장관은 "데이터 센터는 현대 생활의 엔진이며 디지털 경제에 동력을 공급하고, 가장 개인적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라며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영국 정부는 약 49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승인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헤르트퍼드셔 지역에 유럽 지역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을 진행중이다. 또 글로벌 빅테크 아마존 웹 서비스 역시 영국에 104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 데이터센터 건설 및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영국 정부는 데이터센터의 사이버 보안을 위한 '사이버 보안 및 복원력 법안'을 제정하는 등 데이터 인프라 보호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역시 마련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국가 기반 시설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인프라 보안과 복원력 강화를 위한 국가안보각서(National Security Memorandum ·NSM)’를 발표했다. 백악관은 특히 AI 기술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부상으로 인해 데이터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강조했다.

 

NSM은 데이터센터와 같은 정보기술 인프라를 포함해 화학, 상업 시설, 응급 서비스, 에너지, 금융 서비스, 정부 시설 등16개 분야의 핵심 산업을 '핵심 인프라(Critical Infrastructure)'로 규정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규제와 보호 조치를 적용하게 된다.

 

NSM에 따라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국가 중요 인프라 시설에 관여하는 민간 기업·기관들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되며, 국토안보부(DHS)는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CISA)을 통해 미국의 중요한 인프라 보안을 총괄하게 된다. 

 

EU에서는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중요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유럽 중요 인프라 보호 프로그램(European Programme for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EPCIP)'을 시행해 핵심 인프라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CIIP, NIS 등 정보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와 보안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 역시 데이터 보안법과 같은 법률을 통해  데이터를 국가 자원으로 취급하고 이를 보호하는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 데이터센터가 국가 보안 및 경제적 이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간주하고  데이터센터에 대한 외국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해외 주요 기술기업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 디지털 스테이터스'라는 자격을 해외 기업에 부여하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웹서비스 등 다수의 빅테크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 있다.

 

또 일본은 주요 기술 분야 투자 대상으로 데이터센터를 꼽았으며  입지에 필요한 토지나 각종 인프라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외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 있다. 

 

대만 역시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애플, 폭스콘, AWS 등 글로벌 기술기업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했다.

'네이버 각 세종',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 = 네이버, 카카오 제공

국내의 상황은 어떨까. 한국의 경우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에 비해 이를 보호하거나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3월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해 디지털서비스 장애와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과 대응 방안을 마련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 데이터센터 투자 환경이 복잡해진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한전경영연구원 누리집

한국전력경영연구원이 13일 내놓은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데이터센터의 지방 유인 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효성은 미미한 상황이다. 현재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는 전체 데이터센터의 약 60%를 차지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집중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의 전력 자립률이 낮고 계통 혼잡이 가중됨에 따라 전력 공급 안정성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보고서는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을 위해서는 단순히 전력 부문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인프라, 인력, 지역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의 통합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 인프라 보강과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효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전무이사는 지난 3월 열린 '강원영동지역 대규모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방안' 세미나에서 국내 데이터센터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을 유도할만한 현실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산업단지 등 민원 우려가 적은 입지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이 해외 빅테크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데 있어 에너지 문제와 규제의 복잡성이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외 기업이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전력망에 연결하는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님비(NIMBY) 현상으로 인해 데이터센터 설립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도 지적된다. 전국 각지에서 전력 소모, 전자파 발생 우려, 소음 문제 등의 이유로 주민들이 데이터센터 건립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 설립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일 SBS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33곳 중 절반 이상이 주민 민원이나 인허가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코리아 패싱'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한국은 데이터센터 투자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된다.

 

특히 주민들은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고압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가 건강에 해로울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강력히 반대하는 경우가 많으며, 데이터센터의 과다한 전력과 물 소비를 지적하는 의견도 나온다.

 

또 데이터센터의 자동화 시스템 특성상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만이나 데이터센터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각 장치의 열섬 현상으로 인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염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 설립이 계획된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투명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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