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중소기업 탄소 감축 지원...걸림돌은?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사 및 삼성전자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기후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 및 맞춤형 탄소감축 계획 수립 등 다양한 방향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KB·신한·하나·우리·NH 등 5대 금융지주 및 삼성전자와 중소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과 관련 필요한 자금을 참여기관들이 저금리로 공급하도록 협력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협약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산업계와 금융계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함께 하는 모범사례로써 향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대형 금융지주사 및 대기업과 손잡고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 이유는, 중소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이 자금은 물론 인력, 노하우 등 여려 측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21년 352개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대상 기업 중 ‘탄소중립’을 인지하고 있는 곳은 48.6%로 집계된 반면 관련 대응계획이 있다고 답한 곳은 7.1%에 불과했다. 향후 탄소감축 계획을 수립할 예정(6.8%)이라는 응답을 합쳐도 13.9%에 그쳤다.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저탄소 전환 노력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기후 관련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글로벌 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수출의 한 축을 맡은 중소기업의 적응을 돕지 않는다면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위험도 크다. 

 

중소기업이 기후위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금 부족’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2022년 연 매출 1500억원 이하의 제조업·광업 중소기업 25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어려운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대응 자금 부족”(21.3%)이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1년 중소벤처기업 31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저탄소 전환에 따르는 어려움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공정개선 및 설비도입 관련 비용부담’(44.3%)이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 인프라 구축이 우선해야 하는 만큼, 각종 설비 교체 등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5대 은행은 중소기업의 저탄소 전환 투자 등에 필요한 총 2조원 규모의 대출을 저금리로 제공하기로 했다. 만약 자금 목적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면 기존 대출상품 우대금리(0.5~1.7%p)에 추가 감면금리를 적용하고, 녹색분류체계에 부적합하더라도 탄소저감 또는 중대재해 예방 효과 등이 있는 경우 기존 대출상품 우대금리에 감면금리를 적용한다. 

 

물론 자금만 충분하다고 해서 중소기업의 기후 대응 역량이 곧바로 강화될 수는 없다. 글로벌 대기업에 비해 탄소감축 노하우나 인력이 부족한 만큼, 지원된 자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효율적·장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지 알기 어렵기 떄문이다. 

 

실제 국내 중소기업은 탄소감축에 필요한 노하우나 구체적인 계획 및 최신 정보 등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조사에서 중소기업이 저탄소 전환이 어려운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비용부담”(44.3%)이었지만 그 다음은 ▲유망사업으로 사업전환 추진 등을 위한 정보부족 18.8% ▲전문인력 부족 18.0% ▲기술개발 애로 15.7% 등의 순이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사에서도 “자금 부족”(21.3%)에 이어 다음으로 많이 집계된 것은 “어떠한 감축 노력이 자사에게 가장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렵다”(17.5%)라는 응답이었다. 

 

결국 중소기업이 지원된 자금을 바탕으로 원활하게 저탄소 전환을 추진하려면 시행착오를 먼저 겪으며 경험을 축적한 대기업의 맞춤형 조언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이번 협약에 참여한 5대 은행과 삼성전자는 그동안 축적된 탄소저감 노하우를 통해 중소기업에 탄소감축 및 중대재해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RE100(2050년까지 기업의 사용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도 필수 과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가장 원하는 정책 지원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42.8%)였으며, 그 뒤는 “에너지 효율 개선”(23.6%), “신에너지(친환경 수소 등) 사용 확대”(10.8%)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중소기업의 요구와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138.4TWh로 제시했는데, 이는 10차 전기본(134.1TWh)보다는 증가한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185.2TWh)과 비교하면 약 4분의 3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제 전반적으로는 탄소배출량 감축을 통한 지속가능성이 제고되고, 기업 측면에서는 선제적 글로벌 규제대응, 탄소배출비용 및 금융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라며 “대기업-중소기업-금융권간 기후위기 대응 협력 확산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국내 금융권이 탄소중립 및 저탄소 전환 분야에 필요한 자금이 적재적소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암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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