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주요 ICT 이슈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 뉴시스

국회 과방위가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출석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의결했다. 증인으로 108명, 참고인 54명 등 총 158명이 선정되었으며 통신 3사 임원, 방송통신위원회 논란 관련 인물, 구글, 넷플릭스, 애플 등 주요 글로벌 빅테크 관계자 등이 채택되었다. 과방위 국정감사는 10월 둘째 주에 열린다.

 

우선  AI 분야가 주목받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서는 AI 분야 이슈로 국가 AI 정책 거버넌스의 내실화, 반도체 개발에 집중된 AI 관련 예산의 재편, AI 이용자 보호의 구체성 강화, AI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국내 AI 거버넌스의 확립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뽑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21년 '국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이니셔티브의 수립 및 시행을 법률로 규정했으며,유럽은 지난 3월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AI 법안을 제정하는 등 세계 주요국은 이미 행정부 중심의 AI 규제 거버넌스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관련 제도를 정립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AI 산업 진흥과 규제 정립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어, 이를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AI와 관련된 법안이 총 12건이 발의되었으나 회기 만료로 모두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또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AI 관련 법안이 10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며 국회에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AI 국제 표준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신뢰성 기술 R&D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딥페이크 범죄, 개인정보 유출, 환각효과 등 AI 기술의 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대책 역시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20년 '사람 중심의 AI 구현'을 위한 AI 윤리기준을 수립했으며, 지난해에는 '인공지능 윤리, 신뢰성 확보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아직 AI 위험으로부터 이용자의 안전과 재산을 구체적으로 보호하거나, 윤리기준을 위반한 AI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하는 규범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방위는 딥페이크 문제에 질의하기 위해 김창욱 스노우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통신 분야에서는 민생과 직결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제 4 이동통신사로 선정되었던 스테이지엑스의 후보 자격이 취소되며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제4 이동통신사 정책이 좌초된 만큼, 이 정책을 지속할지, 재검토할지에 대한 논의가 주요 검증 과제가 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현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의 폐지를 추진중이다. 여당은 이미 단통법 폐지로 뜻을 모았으며 야당 역시 의견 수렴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폐지 자체의 찬반보다는 단통법을 대체할 제도와 폐지 부작용을 완화시킬 대체 법안 등 후속 조치에 대한 검증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는 단통법이 폐지될 시 이전에 지적되던 소비자 문재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만큼, 섬세한 제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알뜰폰 활성화 정책, 단말기 가격 인하, 보편요금제 등 다양한 통신 정책에 대해 논의될 전망이다. 통신 분야 증인으로는 김영섭 KT 대표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의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망 사용료 문제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예정이다. 망 사용료 이슈는 2020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의 법적 공방에서 시작된 후, 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다뤄졌으나, 공정한 비용 분담을 주장하는 찬성 의견과 인터넷의 개방성과 혁신을 강조하는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충돌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이다.

 

최근에는 지난 7월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잇따라 망 사용료 징수를 통해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의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를 이어가기도 했다. 통신사 관계자들과 함께 정교화 넷플릭스 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이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망 사용료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독점 및 규제, 공정경쟁 분야 역시 중요 쟁점이다. 해외에서는 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빅테크 기업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이 이어지며 규제 기관과 기술 기업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애플과 구글은 EU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한 소송에서 패소하며 수 조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었다. 유럽은 이 외에도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을 시장 독점, 개인정보보호 등 다양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다. 또 미국 역시 구글과 애플 등 주요 기술기업을 향한 반독점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유럽의 디지털 시장법을 참고해 소수의 거대 독과점 플랫폼을 사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한데 이어 자사우대 등 독과점 남용 금지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 부과하는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발표했지만, 플랫폼 업계의 반발 여론에 제정안 발표를 보류한 상황이다. 과방위는 이와 관련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허욱 페이스북 코리아 부사장 등 해외 빅테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현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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