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플라스틱 협약 최종 회의 개최국, 한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사진-국제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의 장관급 선언, 출처-HAC 누리집 갈무리]

부산 개최를 두 달 앞둔 국제플라스틱 협약, 한국 정부에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정책 결정자들이 모여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친 규칙을 만드는 회의다. 2022년 첫 번째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 총 네 차례의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거쳤다. 마지막으로 예정된 회의(INC5)는 한국 부산에서 11월 개최되고, 관련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66개국의 국제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은 25일 제5차 협상회의(INC5)를 앞두고 장관급 선언을 발표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간 중 발표된 선언문은 ‘플라스틱 생산·소비 감축을 위해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는 명확한 로드맵’을 요구하며 우호국 연합은 올해 말까지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우호국 연합 선언문에 한국 정부도 함께했다. 다만, 이러한 행동이 향후 INC5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에 대해선 모호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장관급 선언이 가지는 의미를 묻는 <이코리아>의 질문에 “현재 관련부처와 함께 곧 있을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라면서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환경단체에서는 “현재 우리 정부의 플라스틱 정책은 다운스트림, 즉 폐기물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우호국 연합 소속 국가로 이번 선언에 참여한 만큼 이에 걸맞게 플라스틱 생산량 최소 75% 감축을 포함하는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지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정부는 특정 산업 이익창출을 위한 목소리가 아닌, 우리의 삶과 환경을 위한 강력한 협약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한다.”라며 “이번 선언이 공표에만 그치지 않고 강력한 협약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유럽연합(EU)이 주도하고 있고, 협약이 탄소세에 이은 또다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기반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EU가 주도하고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원자력에 대한 EU의 태도 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국의 경제적인 상황에 유리하게 풀어나가는 경향이 있다.”라며 “유럽의 경우 석유화학 산업이 국가의 주된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히 규제로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플라스틱의 생산을 완전히 줄여야 한다는 것은 무책임하다.”라고 설명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이에 모든 플라스틱에 대한 생산을 반대하지는 않는다”라며 “플라스틱을 대체할 대체품이 없는 상태에서 플라스틱만을 줄임으로서 반환경적인 물질들이 대신 쓰일 수도 있다. 다만 한두번 쓰고 버려지는 것들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입법조사관은 “외국의 경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모든 것을 분리수거하는 게 아니라 분리수거 해야 하는 것을 분리수거 한다”라며 “모든 물품을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제도를 활용하여 투명패트병, 우유팩 등 보증금제도의 대상을 늘려가면서 확실하게 재활용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고 말하며 유럽처럼 제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단일물질로 배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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