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해야 교육 격차 해소된다 [교육선진국 정책 톺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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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들어도 아이마다 이해의 정도는 천차만별이다. 이에 교육 성취 격차를 줄이기 위해 주요국들은 기초학력 보장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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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 정책은 교육의 형평성 제고와 학생 맞춤형 학습이라는 교육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해 학생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학습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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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교육선진국들은 기초학력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으로 1수업 2교사제를 운영 중이다.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교육 선진국으로 선진교육제도와 수준을 자랑하는 핀란드는 학습지원 체계를 기초학력 향상의 중요한 요소로 여기며, 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관련 정책과 법을 개정하는 등 지속적인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핀란드 교육제도의 특징은 국가 차원의 조기 개입과, 학생별 맞춤교육의 일환으로 학습발달에 대한 개별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적시에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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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에서는 1994년 학생의 개별 학습요구를 충족하는 맞춤형 교육을 지역 학교에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했으며, 2010년 특수교육 중심의 지원모델을 일반교육으로 확장해 ‘3단계 학습지원’을 명시해 시행하고 있다. 최근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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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학습지원모델의 실행에서 가장 효과적이며,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은 동시수업이다. 이는 한국의 1수업 2교사제와 유사한 형태로, 두 명의 교사가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운영하는 협력 교수를 의미한다. 담임교사, 교과 교사, 학교 보조교사, 특수교사가 동시수업을 진행하는 주체자로서, 각 학교의 지원 상황에 맞춰 두 명씩 짝을 이뤄 수업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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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청소년 학습 성과 수준이 지속적인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핀란드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에 학습지원을 받은 초·중학교 학생 중 2단계 강화지원을 받은 학생은 84,300명, 3단계 특별지원을 받은 학생은 59,100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7% 증가한 수치로, 특별지원을 받은 학생 수는 2020년보다 7,973명이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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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3단계 학습지원 체계는 학습 부진 요인을 해결하고 기초학력지원에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현장에 있는 교직원들로부터 지원 이행에 필요한 인력 및 공간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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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교육문화부는 2023~2025년 동안 기초 교육 학습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원 기회의 문턱을 낮춰 사전 예방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교직원의 학습지원 관련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며, 학교와 학급에서 지원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 구성 및 조치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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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기초학력’은 단순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기초학력은 지식과 기능에 더해 배우고자 하는 의욕과 스스로 과제를 발견하고 학습하며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자질과 능력 등을 포함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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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00년대부터 학생의 판단력과 표현력이 부족하고, 학습의욕이 낮으며, 학습습관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기초학력에 대한 학습지도요령이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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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학생의 기초학력 정착을 위해 전국 학력학습 상황조사나 지역의 독자적인 학력조사 등을 통해 학생의 학력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수업을 개선하고 있고, 소인수지도와 같은 교사의 지도 체제를 구축하고 ICT를 활용하여 개별로 최적화된 학습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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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초학력을 향상하기 위한 지원책을 실시하는 곳도 있다. 도쿄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력향상을 위한 조사를 통해 교육시책의 성과와 과제를 검증하고 각 학교의 수업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산수, 중학교 수학은 수준별지도, 중학교 영어는 소인수, 수준별지도를 통해, 방과후 학습지원을 실시하는 ‘지역미래학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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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의 카마타고등학교는 2023년도에 ‘학력향상연구학교’로 지정을 받았으며 11명의 학생이 외부 학습지원인력으로부터 수학 지도를 받고 있다. 야시오고등학교는 연 2회 ‘기초학력테스트’를 실시하여 그 결과로 국어, 영어, 수학의 3개 교과에서 각 교과별로 20명씩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을 선발하고,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주 4회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여 교내 테라코야를 실시하고 있다. 중학교의 학습내용을 복습하며 교사와 외부 강사가 각 학생의 학습단계에 맞추어 지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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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교육선진국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기초 학력 지원은 미흡하다. 지난 10월 서울시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5학년도 기초학력 사업 예산 편성액’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잠정 편성한 내년 기초학력 관련 예산은 149억3,344만 원이다. 올해 예산(452억1,638만여 원) 대비 67%나 적은 큰 폭의 감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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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특별교부금도 내년에는 다수의 기초학력 사업에서 전액 삭감되거나 크게 줄어든다. 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신규 사업으로 252억여 원을 받은 학습지원튜터 지원 관련 특별교부금은 올해 66억3,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내년에는 전액 삭감으로 파악된다. 기초학력보장 선도 시범학교 운영, 두드림학교및학습종합클리닉센터 지원 사업 등 여러 해에 걸쳐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사업들에도 내년에는 교부금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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