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이주민의 날, 외국인 노동 환경의 민낯

[사진-세계이주민의 날, 출처-국제이주기구(I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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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오늘은 세계 이주민의 날이다. 1990년 12월 18일 국제연합 (UN)은 이주노동자와 내국인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협약을 채택, ‘세계이주민의 날’로 지정한 날이다. 고령화로 농업, 어업은 물론 건설, 제조업까지 이주노동자 없으면 안 돌아간다는 말이 나오지만 정작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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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56만1천 명으로 전년보다 13만 명(9.1%) 증가했다. 이중 취업자는 전년보다 8만7천 명 늘어난 101만 명이다.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2023년 단순 노무 인력(E-9·비전문취업) 비자 쿼터가 확대되면서 외국인 취업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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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주노동자는 미등록이주민을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의 통계 월보에 따르면 국내 미등록 체류자 수는 2023년 12월 42만3000여 명으로 미등록 체류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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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의 나라라 불리는 미국은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이 예정되어 있다. BBC는 “트럼프는 이를 위해 미군을 투입하고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계획”이라며 “비용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에겐 달리 선택지가 없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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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작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불법 이민자의 대량 추방이 미국 경제와 고용시장에 찬바람을 일으킬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지난 9월 이주노동자 830만 명을 추방하면 2028년까지 물가가 9.1% 오를 거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구인란으로 인해 공급이 줄고 물건·서비스 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7월 이주노동자가 오히려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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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일손이 부족한 분야에서 이주노동자를 늘리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필리핀인 100명을 가사관리사로 고용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고, 이주노동자를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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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각에선 이주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급여도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 환경을 개선해 내국인 노동자를 끌어오는 대신, 그 자리를 이주노동자로 손쉽게 대체하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주노동자 중 절반가량은 광·제조업에서 일하고 있고 임시·일용직 비중이 임금직의 3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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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비자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선희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시사인>에서 “지역별 고용센터에 일자리 지원을 받으려해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라며 “일자리 정보가 충분치 않아 결국 불법파견 업체에 자신의 일자리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구조가 결국 이주노동자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이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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