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도서 선정 기준, 한국과 미국의 차이는?

[픽사베이]

[이코리아] 미국에선 최근 몇 년간 정치적 당파성이 강화되면서 주 정부 차원에서 도서관에서 책을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반도서 금지법(anti-book ban law)」을 제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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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현지 시각) 뉴저지주는 ‘도서관 자료의 출처, 배경 또는 견해, 저자’ 등을 근거로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제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반도서금지법」을 제정했다. 미국 일리노이주, 캘리포니아주, 미네소타주, 메릴랜드주에 이어 5번째다. 뉴저지 필 머피 주지사는 “반도서 금지법은 도서 금지를 방지하고 교육자와 학생의 지적 자유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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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움직임은 일부 공화당 성향 주에서의 도서 금지 조치가 확산하면서 일어나고 있다. 국제 문인 단체 ‘펜'(PEN)’의 미국 지부인인 ‘펜 아메리카’는 지난 11월 “2023~24년에 금지된 도서관 책이 1만46건으로 이전의 3362건에 비해 늘어났다”라며 “가장 흔히 표적이 된 책은 유색인종이나 성 또는 성 관련 주제를 언급하는 내용이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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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은 도서 금지가 종종 성 소수자 커뮤니티와 기타 소외된 계층을 차별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일부 제목에 음란물이나 음란한 이미지가 포함되면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펜 아메리카는 “공화당 성향의 플로리다주와 아이오와주가 2023~24년에 도서 금지 조치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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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리노이주의 공공 도서관들은 도서 금지 원칙을 채택하거나 주정부 보조금을 포기하는 선택권을 가졌다. 일부 도서관에선 “학교가 그 책들에 어떤 종류의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권한을 갖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며 “만약 부적절한 것을 알게 된다면, 학교는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보조금을 포기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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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최근 청소년 유해도서 지정에 대한 기준에 대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지난 10월 한강작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한강 작가의 작품이 청소년 유해 성교육 도서 목록에 포함되어 학교도서관에서 폐기되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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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기도 교육청 담당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경기도 교육청은 도서에 대해 각 학교에서 학부모가 포함된 학교도서관 운영위원회 판단을 통해 자율적이고 균형적인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라며 “특정도서를 유해 도서로 지정하고 폐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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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난해 11월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서는 학교도서관 운영위 협의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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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도서관이 아닌 지역도서관의 경우 유해 도서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는 것일까. 경기도의 지역도서관 도서 구매담당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출판문화산업기능법에 따라 유해 도서같이 청소년 정서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은 구매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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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윤리위원회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기구로서, 만화책, 일반서적, 잡지 등 인쇄 간행물과 전자 출판물을 검열하는 기관이다. 국내외에서 발행된 소설, 화보 등 도서, 만화, 전자 출판물 및 정기간행물 등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 결정한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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