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그린벨트 해제... 전문가들 의견은?

선정사업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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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 15곳 조성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다. 이를 통해 부산에는 제2에코델타시티와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가, 대전에는 나노반도체·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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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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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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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린벨트를 대대적으로 풀기로 한 것은 각 지자체가 현재 활용 가능한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부족해 대규모 산단 등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첨단 산업을 육성해 침체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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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2023년 4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기존에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를 대체지 지정 조건을 충족하면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6개 권역에서 33개 사업이 제안되었으며, 전문기관 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15곳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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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선정된 15곳의 지역전략사업은 부산 제2에코델타시티,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광주 미래차국가산단 등이다. 지역별로는 창원권이 4곳으로 가장 많고, 부산권과 울산권, 광주권이 각 3곳, 대구권과 대전권 각 1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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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사업들은 산업·물류단지 조성이 10곳으로 가장 많으며, 자동차, 반도체, 수소,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과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이번 전략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국가산단 조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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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도시개발사업, 공원·녹지 조성 등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도 5곳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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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해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이상거래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관계기관 협의 및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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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총사업비 27조 8000억 원 투입으로, 124조 5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8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향후 추가적인 지자체 수요를 반영해 2차 사업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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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가치가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이번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지역 성장에 ‘장애물’로 인식되지 않고, 지역 성장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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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으로 평가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 확대가 예상되는 인구 감소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보완하려는 장기적 정책 방향과 부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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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26일 <이코리아>와 통화에서 "지역균형발전, 지역 내 먹거리 창출, 지방 생활인구와 자족기능 향상에 도움이 될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가 상승, 토지효용 증가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토허구역도 지정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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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다만 산단 및 물류, 도시개발 완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후 입주 의향사 모집 등 활성화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장기적 시각에서 관련 사업을 볼 필요가 있을 듯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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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정책은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규제 합리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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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환경 보호와 사회적 형평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세심한 정책 설계와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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