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원 사건, 피해자 지위 한국에는 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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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행 혐의(준강간치상)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급작스럽게 숨졌다. 장 전 의원이 숨지면서 수사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어렵게 고소를 결심한 피해자의 권리가 지켜지지 못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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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전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전 비서 A 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가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11월 사건 발생 당시 구체적 정황과 고소를 하기까지 약 9년여의 세월 동안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알린 직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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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에 따르면 피해자가 고소하게 된 이유는 “사건 이후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해 입원 치료 및 심리상담을 받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이런 증상이 성폭력 피해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알게 돼 더 이상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막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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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자의 권리구제는 현재 상황에선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사망했을 때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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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중단된 사건의 피해자는 피해자의 지위조차 얻을 수 없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피해자로서 심리상담 지원 같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지위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종결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다.”라며 “외국의 경우 계속 피해자 자격을 부여하면서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상담, 배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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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허 조사관은 “가해자에게 선고를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피해자가 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그에 따른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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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이 종결 난다고 하더라도 민사 재판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에 대해서 허 조사관은 “형사 절차가 끝난 후 민사 재판을 하게 되는데, 수사를 통해 피해자임을 인정받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은 실체가 있어야 민사 재판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라며 “현재 이러한 절차 없이 피해자가 민사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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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장 전 의원의 사망 이후 ‘안타깝다’, ‘명예훼손 말라’라는 등 피해자에 대한 언급 없이 추모의 모습이 비치는 것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들은 가해자의 사망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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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민주당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SNS를 통해 “피해자는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증명해 보이려 했지만, 가해자는 죽음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 했다”며 피해자와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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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위원장은 “설령 가해자가 사망하더라도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불기소 이후에도 피해자께 상세한 내용을 전달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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