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초강력 게임 규제안 웹사이트서 삭제 왜?

= 픽사베이

 

중국 정부가 지난달 발표했던 초강력 게임규제안을 공식 웹사이트에서 삭제하며 규제가 완화되거나 백지화되는 것이냐는 기대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게임규제를 담당하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홈페이지에 올라온 ‘온라인게임 관리 대책 초안’이 22일부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 정부는 초안을 바탕으로 22일까지 관계부처와 업계,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지만, 법안이 사이트에서 삭제된 것은 법안 자체가 취소된 것을 뜻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다. 하이통 증권의 애널리스트 샤오위 후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전의 규제 조치의 경우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난 뒤에도 웹사이트에서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던 전례가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이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것은 규제안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신호일 수 있다고 짚었다.

 

온라인게임 관리 대책 초안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지난달 22일 내놓았으며, 게임 이용자가 온라인게임에 큰 금액을 소비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대책에 따르면 게임을 서비스하는 회사는 온라인게임의 하루 지출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또 월정액, 배틀 패스, 일일 퀘스트, 출석 보상, 10연속 뽑기 등의 각종 서비스와 과금 모델 역시 이용자의 지출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금지된다. 이에 더해 미성년자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며 뽑기 외의 방식으로 게임 재화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당 규제안은 확률형 게임 모델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로 알려져 초안 발표 직후 중국 주요 게임업계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중국 최대의 게임사인 텐센트와 넷이즈의 경우 발표 당일 주가가 각각 16%, 28% 급락했으며, 국내 게임계에도 불똥이 튀어 일부 국내 게임사들의 주식이 하락하기도 했다.

 

규제 예고의 여파가 커지자 중국 당국은 수습에 들어갔다. 규제 발표 직후인 23일 광전총국은 “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우려 사항을 주의 깊게 경청하겠다.”라며 이용자 간 강제 PVP를 금지하는 17조와 게임 과몰입, 과소비를 제한하는 18조에 대한 관계자의 피드백을 받겠다는 설명을 추가했다. 또 지난 2일에는 중국 중앙선전부 출판국에서 게임규제를 담당하는 펑스신 출판국 국장이 해임되었는데, 과도한 규제안 발표로 인한 여파의 책임을 물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찰리 차이 86리서치 애널리스트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관리들이 규제안을 내놓은 후 투자자, 기업, 대중들의 압도적인 부정적 반응에 당황한 것 같다.”라며 “정부가 입장을 완화하고 관계자와의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밝혔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의견 청취 이후 2~3달 이후 공식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점을 고려하면 규제 취소를 낙관하기는 이르다고 판단된다.”라며 규제 철회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짚었다. 또 중국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게임 업종에 대한 규제는 일정 수준 유지된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도 덧붙혔다.

 

다만 “아직 중국에서 의미 있는 매출을 발생시키는 국산 MMORPG 게임이 없는 만큼 규제안이 그대로 적용되더라도 국내 게임 업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라고 기존의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국내 게임사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에 따라 중국 시장에서의 규제는 상수로 감안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장르, BM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텐센트의 주가가 5% 상승하고, 넷이즈의 주가가 6.7% 상승하는 등 중국 게임사들의 주가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 또  엔씨소프트의 '블레이드 & 소울2', 위메이드의 '미르M',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X' 등 지난달 22일 중국에서 판호를 새로 발급받은 국산 온라인게임의 행보에도 시선이 쏠린다.

 

 

현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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