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내리면 장바구니 물가 잡힐까?

[사진-소비자물가지수,출처-KOSIS]

 

 

당·정이 물가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 인하를 논의 중이다. 하지만 부가세 인하가 장바구니 물가를 잡을지는 불확실하다. <이코리아>는 부가세 인하가 서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학계의  의견을 들어봤다.

 

부가세는 재화·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붙는 세금으로 1977년 도입된 이래로 줄곧 10%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부가세 한시 인하’  정책이 실현될 경우, 1만 원인 제품에 부가세 10%(1000원)를 붙여 1만1000 원에 판매하던 제품이 부가세가 낮아져 1만500 원(부가세 500원)에 살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소비자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8일 유세현장에서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부가세 인하를 계획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부가세 인하 정책이 논의되는 까닭은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이 이렇다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달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과일, 시설채소 등의 출하 비용을 지원하고 유통사의 할인 판매를 활성화하겠다고 했으나 소비자물가는 두 달 연속 3%대 오름세를 나타냈다. 

 

정부의 부가세 인하 논의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시적인 방안 말고 명확한 부가세 인하 기준을 만들어 놓는다면 논의할 만하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여야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인플레가 특정 수준 이상 높아질 경우 부가세를 인하하고 추후 정상화하는 방안으로 법제화시켜 놓으면 정치적 논란 없이 국민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전체 국세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가세를 인하하는 것에 세수펑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부가세 세수는 73조8000억원으로 전체 국세 수입의 21.4%를 차지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가세는 소득세·법인세와 함께 세수 기여도가 가장 큰 3대 세목 중 하나다. 비중이 큰데 세율을 절반으로 낮추면 결손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가세 인하가 과연 서민들의 장바구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도 불확실하다. 동국대 전주용 경제학과 교수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요즘 문제되는 과일·채소 등 신선식품의 경우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데도, 부가세 인하를 통해 물가안정을 유도하겠다는 것은 타켓팅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생각도 든다”라며 “부가세 인하의 혜택이 반드시 최종 소비자에게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결국 서민이 부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확언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보통 정부가 감세를 하는 경우, 투자가 필요하고, 경제활동이 부진할 경우 완화적인 재정정책을 쓴다.”라며 “완화된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물가를 자극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베트남 정부는 2022년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증진시키고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세를 인하했다.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5%의 세율로 적용되었으며, 현재는 3% 오른 8%의 세율로 2024년 중반까지 유지할 예정이다.

 

반면에 선진국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비해 부가세를 높이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 우리 정부가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해 연금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한국 정부는 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공적연금 재원을 일반세를 통해 조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연금 프리미엄, 수급액 간 연결고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OECD 주요국 평균은 2023년 기준 19.3%, EU회원국 평균세율은 21%이다. OECD 회원국 중 헝가리가 27%로 가장 높고, 이탈리아(22%), 영국,프랑스(20%)순이다. 10%의 부가세율을 적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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