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금투세 폐지 논쟁, 4·10 총선 변수 될까?

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하나 인피니티 서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4·10 총선을 앞두고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금투세 폐지 여부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개인투자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에 대해 20~2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내 주식시장이 침체될 것을 우려해 내년으로 시행이 2년 유예됐다.

 

금투세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이는 뚜렷하다. 당초 여야 합의로 도입된 금투세지만, 최근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공매도 전면 중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등 다양한 증시 부양책을 시행하면서 금투세 또한 시행 연기가 아닌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투세는 자본시장의 수요를 제약하는 요인”이라며 “금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금투세의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을 앞두고 금투세 폐지를 핵심 자본시장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이 최근 발간한 정책공약집에도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지난달 24일 “이미 주식 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 소득까지 과세한다면 투자자들 이탈이 우려되고 자본시장의 침체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며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금투세 폐지 공약이 세수 축소를 고려하지 않은 ‘부자감세’이자 선심성 졸속 정책이라며, 여야가 기존에 합의한 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투세 적용 대상이 많지 않은 데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을 강화하면 소액주주의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

 

실제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2년, 금투세 시행 도입 시 과세 대상은 15만명, 세 부담은 약 1.5조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같은 해 기준 국내 주식투자자 1440만명의 1.0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금융투자협회 또한 지난 2019~2021년 5대 증권사의 실현손익 금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익이 과세 기준인 5000만원을 넘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0.9%(6만7000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ISA 혜택을 강화해 금투세 도입에 따른 소액주주의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ISA 혜택 강화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다. 국민의힘은 ISA 납입한도를 기존 1억원(연 2000만원)에서 2억원(연 4000만원)으로 2배 상향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민주당 또한 ISA 납입한도를 1억5000만원(연 3000만원)으로 기존 대비 1.5배 늘릴 계획이다. 국민의힘보다는 연 1000만원 낮지만, 대신 이자·배당·투자소득을 전액 비과세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웠다. 

 

◇ 여야, 금투세 폐지 논쟁 두고 깊어지는 고민

 

금투세 폐지가 총선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여야 모두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우선 민주당은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자칫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모양새다. 실제 주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식쟁이가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어떻게 지지하나”, “금투세가 도입되면 한국 주식을 할 이유가 아예 사라질 것”, “소액주주들이 올라갈 사다리를 아예 치워버리겠다는 발상” 등 성토의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도 금투세와 관련해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정태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지난달 24일 “금투세는 조세 공정성 차원에서 여야 간에 도입이 합의됐던 것”이라면서도 “최근 주식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지면서 금투세 자체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금투세 폐지의 실현가능성 및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1.5조원의 세수를 포기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성명을 내고 “걷어야 할 곳에 걷지 않는 윤정부의 조세 재정정책이 우리 사회의 세수 기반을 허물고 불평등·양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금투세 폐지 주장을 철회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금투세 과세 대상은 개인 투자자 중 1.8~2.4%에 불과한 ‘슈퍼 개미’”라며 “윤 대통령의 말과 달리 실제 투자에서는 금투세가 아니라 주식거래세가 더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금투세 도입 계획을 전면 철회하려면 소득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 현재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로 입법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총선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야당의 협력 없이 여당 단독으로 금투세 폐지를 밀어붙이기는 어렵다. 

 

금투세 폐지 논쟁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도 아직 알 수 없다. 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있던 지난 2022년 11월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41%)는 의견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43%)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뉘었다. 

 

반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지난달 29~31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주식투자소득세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52.9%로 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자(35.7%)보다 17.2%포인트 많았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임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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