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등 플랫폼 기업, 세계 각지서 뉴스 사용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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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에서 디지털 플랫폼과 정부, 언론사의 뉴스 사용료를 둔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구글이 뉴스 사용료 법안에 반발해  캘리포니아 지역 언론사의 뉴스 링크 제공을 일시 중단하고 나섰다.

 

캘리포니아 저널리즘 보존법(CJPA)은 지난해 3월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해 6월 주 하원을 통과해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구글, 메타 등 온라인 플랫폼이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는 대가로 뉴스 게시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다.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사람들에게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며 광고 수익을 얻어온 플랫폼이 뉴스 제공자에게 공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안을 발의한 버피 윅스(Buffy Wicks) 민주당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최소 100개의 지역 언론사가 문을 닫았으며, 언론사들의 구독자 수와 광고 수익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저널리즘 보존법은 캘리포니아의 뉴스 산업에 절실히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영리단체 ‘저널리즘과 자유 센터’의 코트니 래드쉬(Courtney Radsch)는 NPR과의 인터뷰에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대 기술 기업들은 디지털 광고 독점을 통해 언론사의 수익을 빨아들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을 구축했다."라며 저널리즘 보존법이 거대 기술 기업의 힘을 통제하고, 공평한 이익 분배를 통해 공평한 협상 과정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플랫폼 기업들은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구글은 그동안 자신들이 20년 넘게 뉴스 게시자가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을 탐색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왔으며, 이용자들이 뉴스 기사를 원활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언론사가 무료로 독자층을 늘릴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캘리포니아 저널리즘 보존법은 저널리즘을 지원하는 잘못된 접근 방식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캘리포니아 게시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트래픽이 크게 변경될 수 있다고도 덧붙혔다.

 

구글은 현지시간 12일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구글은 법안에 대비하기 위해 일부 캘리포니아 사용자를 대상으로 단기 테스트를 시작하고 있으며, 테스트에는 뉴스 웹사이트 링크를 제거하여 이 법안이 제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작업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구글의 이런 조치에 캘리포니아 정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저널리즘 보존법의 입법을 추진한 마이크 맥과이어 주 상원의장은 구글의 이번 조치를 두고 “구글은 응급 상황과 지역 공공 안전에 대한 정보를 뉴스에 의존하는 캘리포니아 주민을 위험에 빠뜨린다.”라며 구글이 대중의 신뢰를 저버린다고 비판했다.

 

또 캘리포니아뉴스협회의 찰스 F. 챔피언 회장은 “구글이 캘리포니아 뉴스를 억압하고 있다”며 “한 회사가 자사의 정치적, 사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중의 90%가 온라인 콘텐츠를 찾는 수단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 입안자들이 구글이 법 위에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지난해 5월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서비스하는 메타 역시 캘리포니아 저널리즘 보존법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의 모든 뉴스 기사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메타 대변인은 "저널리즘 보존법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 언론사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주로 타주 대형 언론사에 혜택을 주는 비자금에 돈을 내는 대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뉴스를 삭제해야 할 것이다."라며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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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뉴스 사용료를 둔 갈등은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디지털 플랫폼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미디어 매체에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로이터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디지털 플랫폼과 뉴스 게시자가 유료 라이센스, 수익 공유 또는 데이터 공유의 형태를 취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캐나다 의회에서 통과된 '온라인 뉴스법(Online News Act)'을 두고 메타와 캐나다 정부가 갈등을 빚었다. 온라인 뉴스법은 빅테크 기업이 현지의 뉴스콘텐츠를 사용하는 경우 언론사 등 뉴스제공자에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캐나다는 자국 내 뉴스 제작을 지원하고 캐나다인의 뉴스 접근권을 보장하며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 정보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온라인 뉴스법을 시행했다. 

 

메타는 지난해 8월 법안에 반발해 캐나다에서 뉴스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온라인 뉴스법은 플랫폼에서 공유되는 뉴스 콘텐츠로 인해 메타가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다는 잘못된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반발했다. 메타는 현재도 캐나다에서 뉴스 서비스 중단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구글은 캐나다 정부에 매년 1억 캐나다달러(약 10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지난 2021년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뉴스 사용료 지급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도 비슷한 사태가 벌어졌다. 호주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과 호주 뉴스 비즈니스 사이에 존재하는 협상력 불균형 해결을 목표로 ‘뉴스 미디어 협상법(News Media Bargaining Code)’을 통과시켰으며, 메타는 해당 법안에 반발해 5일간 호주에서 뉴스 콘텐츠 서비스를 중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메타는 호주 정부와 협상을 거쳐 뉴스 서비스를 재개했으며, 법안 시행 1년 후 호주 11개 이상의 언론사와 뉴스 사용로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이에 호주의 뉴스 미디어 협상법은 언론사와 디지털 플랫폼 간의 협상력의 불균형을 보완한 법안의 선례로 남으며 유사 법안을 준비중인 세계 각국의 관심을 받고 있다.

 

ACCC(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는 “법안이 도입된 후, 구글과 메타는 상당수의 뉴스 미디어 조직과 자발적인 상업적 협약을 체결했다. 법안의 존재는 적절하고 의도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법안의 도입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호주 정부는 2022년 12월부터 해당 법안이 성공적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른 플랫폼으로 법안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현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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