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처리되지 못한 ICT 분야 주요 과제는?

출구조사 결과 발표 직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상황실 = 뉴시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야당의 승리로 끝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주요 ICT 법안의 향방에 시선이 쏠린다.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은 세계 각국이 AI 법제화에 분주한 상황에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AI 관련 법안이다. 전 세계적으로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고 부작용을 억제할 관련 법안의 제정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최근 EU에서 AI의 위험 관리, 저작권 준수, 투명성 의무 부여 등 AI에 대한 포괄적인 AI 규제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 역시 국내 입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참여연대 누리집

 

21대 국회에서는 AI와 관련된 법안이 총 12건이 발의되었다. 이 중 7개의 법안이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으로 병합되어 지난해 2월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면서도 AI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 등을 규정해 AI를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핵심 입법과제 중 하나로 인공지능법을 들며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우선 허용, 사후 규제’를 원칙으로 AI 산업의 육성에 초점을 둔 법안이며,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사후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에서는 해당 법안이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전무하며, 산업 육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AI 법안이 다시 논의되더라도, AI 산업 육성과 부작용 억제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이 AI 관련 공약으로 관련 산업 육성과 데이터 확보 공약을 내놓음과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 범죄, 딥페이크 등 AI 기술 활용 확산과 개발단계부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규제를 위한 법, 제도를 마련하겠다고도 밝힌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기존 법안보다 AI의 부작용 억제에 더 무게를 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 촉구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등 플랫폼 노동 관계자들 = 뉴시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역시 주목받는 분야다. 비대해진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의가 세계 각국에서 한창인 가운데, 21대 국회에서도 거대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지속되었다.

 

21대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규제와 관련된 법률안이 20건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는 못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논평을 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독점 방지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온라인플랫폼 거래가 경제와 일상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데다가 독점이 심화하면서 거대플랫폼 기업들의 갑질과 소비자 기망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에 집중된 개인정보의 이용·관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불균등한 시장을 방치할 경우 경쟁력이 있지만 소규모인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할 기회도 제한돼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시장에서 큰 지위를 지닌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 우대 행위, 자사 플랫폼에서 경쟁 플랫폼 서비스를 금지하는 행위, 끼워팔기 행위, 최혜대우 등 4대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업계 중심으로 나온 거센 반발에 한발 물러나 법안 발표 시기를 늦추고, 법안 중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부분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22대 국회에서 공정위가 플랫폼법 제정을 다시 시도할 경우, 야당을 중심으로 플랫폼 규제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 뉴시스

 

윤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통신비 인하 정책 중 하나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소위 ‘단통법’의 폐지 여부도 주목받는다. 정부는 생활규제 개혁 방안 중 하나로 단통법의 전면 폐지를 들었으며, 방통위 역시 2024 업무계획 중 하나로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통법 폐지를 통해 통신사와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총선에서 여아 모두 단통법 폐지를 통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공약으로 내놓은 만큼, 단통법의 폐지 자체에는 정부와 여야 모두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통법이 완전히 폐지될 경우 단통법이 제정되기 이전처럼 통신사 간 보조금 출혈 경쟁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역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오픈넷 누리집

 

지난해 12월 트위치의 철수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망 사용료 문제도 주목받는다. 망 사용료 논쟁은 지난 2020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 지불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며 본격화된 이슈다. 국내 통신업계는 소수의 해외 콘텐츠 사업자(CP)가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대다수를 점유하며 한국의 인터넷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로 글로벌 CP는 국내 서비스 제공업체에 별도의 망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8개의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으며,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망 사용료 도입 문제가 논의되었다. 하지만 이후 시민단체 오픈넷이 주도한 망 사용료 도입 반대 서명이 25만 명을 넘겼으며, 미국의 정부 기관인 무역대표부가 한국의 망 사용료를 반경쟁적이라고 지적하는 등 반대의 목소리 역시 커진 상황이다. 이렇듯 신중론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22대 국회에서도 망 사용료 문제가 활발히 논의될지 주목받는다.

= 국민동의청원 갈무리

 

한편 21대 국회에서 게임 이용자들이 주목한 법안 중 하나인 게임물 사전심의 제도 폐지의 경우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2022년 10월 게임물 사전심의 제도를 폐지해 달라는 게임 이용자들의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와 6일 만에 청원 성립 요건인 5만 명을 달성했으며, 국회에서의 논의가 늦어지자, 해당 사안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같은 내용의 청원이 지난해 9월에 다시 올라와 5만 명을 재차 달성한 바 있다.

 

청원을 올린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물의 사전심의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한 헌법 21조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게임물의 심의를 맡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전문성, 편파적 심의 등 여러 차례 논란이 휩싸여왔으며, 지난 2019년의 ‘주전자 닷컴’ 사태 등 사전심의 제도의 폐해가 드러난 사건 또한 여러 차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해당 청원은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문체위에 ‘수용 곤란’ 의견을 내 사전심의의무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은 데다 게임 관련 협회, 기관이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을 따로 내지 않으며 논의는 동력을 잃은 상황이다.

 

또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류호정 정의당 전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전 의원 등 대표적인 ‘친 게임’ 인사로 꼽히던 의원들이 22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게 되며 게임 이용자들의 염원인 게임물 사전심의 의무 폐지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을지는 더욱 불확실해졌다.

 

이상헌 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전산망 구축 비리에 대해 파헤치고 게임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했으며 류호정 전 의원은 게임업계의 노동 문제와 관련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또 하태경 전 의원은 ‘그리핀 카나비 사건’ 등 e스포츠 선수 불공정 계약 이슈와 게임 아이템 확률조작 이슈 등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현기호 기자

저작권자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는 '이코리아'(http://www.ekore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