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안보전문가 "한국에 독자 핵무기 허용해야"

 

사진=픽사베이

 

최근 한국에게 전술핵 배치 및 독자적인 핵무기를 허용하라는 주장이 미국 내에서 나왔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우선순위는 중국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정학적 이익과 동맹의 이익 수호”라면서 “이를 위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술핵 한국 재배치 지지… ‘자체 핵무장’ 가능성 열어줘야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부차관보가 지난 20일 미국의 소리(VOA) ‘워싱턴 톡’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이날 대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어 미국 정부의 한국 방위 약속을 신뢰할 수 없게 됐으며 미국이 자국 도시 5개를 희생하면서 북한에 행동할 것으로 믿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콜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가속화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와 역량을 압도하게 될 위험이 크다”면서 “북한에 대한 대규모 선제 공격으로 이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냉전시대 미국이 유럽에 대규모 재래식 전력과 핵전력을 배치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핵전력을 보유하게 된 것이 바로 미국이 북한과 도시를 맞바꾸기를 원치 않는 것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전 부차관보는 설명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거나 위협하면 미국이 5개 도시를 잃게 될 것이라고 미국인들에게 물을 경우 상식적으로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과 북한이 미국 도시 5개를 잃게 하는 (전쟁을) 선택한다면 그들이 훨씬 더 큰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게 만들어 전쟁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에 출연한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가장 많을 때 약 6000기의 전술핵을 보유했었다”면서 “이는 유럽에서 핵전쟁이 벌어지면 핵전쟁이 역내로 한정되도록 해 뉴욕, 워싱턴, 시카고를 파리, 본, 베를린과 교환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터스 연구원은 “다만 미국은 서태평양에서 과거 유럽에서 가졌던 수준의 군사적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냉전종식과 함께 전술핵을 모두 철수한 것이 한 가지 이유”라고 짚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옛 소련 말기에 있던 ‘죽은 손(dead hand)’이라는 자동화 시스템에 따라 소련 지도부가 제거되면 모든 핵무기를 자동 발사하도록 돼 있었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유리 안드로포프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보다 더 끔찍한 사람으로 보인다. 북한도 자동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피터스 연구원은 “북한 정권을 종식하는 것은 김정은이나 김여정을 죽이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북한의 모든 군사 자산을 제거하기 위해 북한 전역에 핵무기를 사용해야 가능하지만 미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콜비는 “선제 대거 타격 방식으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기 위해 대규모 공격을 할 경우 북한이 무조건 미국을 공격할 것으로 가정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 공격을 막으려면 북한의 모든 핵무기, 생물학무기, 화학무기까지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과 핵을 공유하고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는데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 “그렇더라도 북한은 궁극적으로 미국을 반격 지점으로 삼을 것이라는 문제는 남는다”고 짚었다. 이어 “이를 막기 위해 핵무기 통제를 (한국에) 사전 위임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을 제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또 “최근의 전략적 상황과 미국의 군사적 준비 부족,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 등으로 인해 기존 방식이 적합하지 않게 됐다”며 “미국이 국방비를 2배로 늘릴 수 없고 전쟁에 지친 분위기 속에서 동맹이 자신의 안보를 더 많이 책임지려는 노력을 수용해야 한다”며 한국의 핵무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피터스 연구원도 “한국에 핵무기를 다시 배치하는 것에 동의하며 한국 조종사가 미국 핵무기를 탑재한 한국 항공기를 조종하는 것도 동의한다”면서 “궁극적으로 안정과 전쟁 억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한국이 독자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배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미 싱크탱크, “북핵 동결 위해 한미 4단계 전술핵 도입안 추진해야”

 

실제 한국 사회 일부에서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한·미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할 경우 원자력공급국그룹(NSG)은 한국 원자력 발전소나 한국 핵무기에 필요한 우라늄 공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 전력 25~30%가 상당 부분 사라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국과 미국의 정책연구소인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RAND)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에 대한 핵보장 강화 방안’ 보고서를 지난해 10월 발표했다. 

 

양국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지난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은 핵우산의 전략적 명확성을 어느 정도 강화했지만 한국의 핵보장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1960년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취했던 것과 유사한 전략적 명확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960년대 소련의 핵 위협이 점증하자 미국은 유럽에 3000개의 핵무기를 배치했다. 유럽 배치 핵무기의 운용은 NATO 산하 유럽연합군최고사령부가 담당했고 NATO 동맹국들과 핵무기 관련 정보를 공유했던 것처럼 한국에 대한 핵보장을 NATO 수준까지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연구소는 한미 양국이 4단계 전술핵 도입 방안을 추진하면서 북한의 핵 동결을 압박해 나갈 것을 제언했다. 

 

또 미 핵우산의 ‘전략적 모호성’이 한국에 대한 안전 보장 차원에선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며 미국의 전술핵 100기를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지정하고 전술핵 8~12개를 한국에 배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보고서는 “한국이 20억~30억 달러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지만 독자적으로 핵무기 100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잠재 비용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며 독자적 핵무기 생산으로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심각한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핵 전력 투입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위에 제시한 어떠한 방안도 달가워하지 않을지 모른다”면서도 “이런 결론은 미한 양국의 북한 핵무기 및 핵심 핵물질 생산 억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양국이 북한을 압박할 의지가 있고 그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며 “양국 정부 모두 이런 대안의 검토를 오랫동안 미루고 싶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북핵 위협 증가에 대처하고 한국의 핵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최선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60~70%는 핵무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핵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비율은 50%대로 떨어졌다.

 

차두형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16일 일본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핵화의 대가를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이 전술핵무기 재배치 요구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예상하냐는 아사히 측의 질문에 차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 그 제안을 선뜻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 이번 보고서는 10년 전에 작성됐다면 '타당성 부족'으로 일축됐을 것”이라면서도 “미국 랜드 연구소와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차 수석연구위원은 또 올해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 예상 시나리오와 관련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사실 다른 나라와의 동맹에는 관심이 없다. 그의 취임은 한미관계뿐 아니라 일본, 미국, 한국의 관계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 외교정책의 절반 가량이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이양됐다”면서 “트럼프는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미 랜드연구소와 공동 보고서에서 밝힌) 우리의 세 번째 단계인 B61 핵폭탄 현대화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트럼프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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