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케이뱅크, 가상자산 시장 독점 논란...국감서 따진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점유율.(17일 오후 1시 24시간 거래량 기준) 자료=코인게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제휴 은행 케이뱅크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 및 연계 수수료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제휴 은행 5곳의 수수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독점 문제를 지적했다. 

 

민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은 세계 10위권인데, 특정 기업의 독주가 지속되는 독특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코인 상장 시장, 코인 가격 왜곡, 코인 투자자 보호 미흡, 수수료 인하 위주의 경쟁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 업비트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은 70%를 상회한다. 가상자산 통계 플랫폼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17일 오후 1시 기준 업비트의 24시간 거래량은 2조9936억원으로 5대 거래소 전체 거래량의 71.2%를 차지한다. 이는 2위 빗썸(1조1072억원, 26.3%)의 3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90%를 독식했던 업비트의 점유율은 빗썸이 지난해 10월부터 수수료 무료화 정책을 펼치는 등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면서 하락하기 시작해 60%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1월에는 잠시 빗썸에 1위 자리를 내주는 등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빗썸이 무료화 정책을 종료하면서 다시 점유율을 올리기 시작해 최근에는 70% 이상으로 회복했다. 

 

업비트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가운데, 제휴 은행인 케이뱅크도 연계 수수료를 독차지하는 모양새다. 민병덕 의원실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지난해 가상자산 연계 수수료 부문 점유율은 76.9%로 가장 높았다. 이는 2위인 NH농협은행(빗썸·코인원, 18.5%)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농협은행은 빗썸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이끌던 지난 2019~2020년 가장 높은 수수료 점유율을 유지했으나, 케이뱅크가 서비스를 시작한 다음해인 2021년부터 1위 자리를 내줬다. 

 

업비트·케이뱅크이 사실상 국내 가상자산 시장 독식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정 거래소가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신규 사업자 진입이 어려워 가상자산 이용자의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기 때문. 

 

또한, 업비트에 상장하지 못한 코인은 거래 활성화가 어렵기 때문에, 가상자산 발행자의 업비트 의존도도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 시세변동이 심한 암호화폐가 대형 거래소 한 곳에서만 거래될 경우 시세조종이 쉬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휴 은행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달 24일 논평을 내고 “업비트가 입출금계좌 제휴은행을 늘려달라는 소비자의 요구를 여전히 무시하고 있다”라며 “업비트는 지난 4년간 5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낸 만큼, 이제는 소비자 불편을 외면하지 말고 제휴처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하나의 제휴은행만을 가지고 있어 이것이 업비트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업비트 제휴은행인 케이뱅크가 이전부터 전산장애가 자주 일어나는 은행이라는 점”이라며 “전산망이 안정된 5대 은행과 제휴를 통해, 한 곳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소비자들이 다른 창구를 통해 편하고 빠르게 입출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업비트와 케이뱅크를 향한 독점 비판이 지나치다는 반론도 나온다.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가 미국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업비트의 점유율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업비트가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의 폐해도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한편, 민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상장, 폐지, 거래, 보관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안으로는 이해충돌을 회피하고 밖으로는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10월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진행형인 업비트·케이뱅크 독점 논란이 국감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임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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