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CA 협의체 의장 겸 경영쇄신위원회 위원장 김범수 창업자에게 23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카카오의 오너 리스크가 절정에 달했다. 법원은 23일 김 위원장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 의장이 지난해 2월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 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문제 삼았다. 또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역시 같은 혐의로 구속한 바 있는데, 김 의장이 시세 조정을 직접 지시했거나 보고받았을 가능성을 집중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의장은 18일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카카오에 오너 리스크가 이어지고 AI 서비스 출시 역시 늦어지는 상황에서 김 의장의 구속으로 향후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김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며 카카오는 비상경영을 선언하고 내부 독립 기구 ‘준법과신뢰위원회’를 출범했으며 이후 독립 기구 CA 협의체를 개편해 내부 쇄신 작업을 본격화했다. 김 의장은 지난 12월 직원 간담회에서 “카카오라는 회사 이름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쇄신에 임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김 의장은 정신아 카카오 대표와 함께 CA 협의체 의장을 맡아 내부 쇄신 작업을 추진해 왔는데, 공동 대표를 맡은 김 의장이 구속되면서 정 대표의 역할이 막중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카카오는 정 대표를 필두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과 경영 방침을 이어갈 계획이다.
카카오 AI 사업의 행보 역시 주목된다. 카카오는 이미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해 서비스 중인 네이버나 ‘에이닷’을 기반으로 각종 통신 특화 서비스를 제공 중인 SKT 등 다른 국내 AI 기업에 비해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받는 상황이다. 지난해 하반기 출시가 예정되었던 초거대 AI 모델인 '코GPT 2.0'의 공개는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AI 전담 조직 '카나나'를 신설했지만 김 의장의 부재로 AI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재판 결과에 따라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대주주는 최근 5년 안에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지분 10%를 초과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는데, 재판 결과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게 되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현재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하고 있다.
외신들 역시 이번 사태에 주목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번 체포는 빈곤에서 벗어나 한국 최대의 인터넷 기업을 일궈낸 자수성가형 억만장자에게 있어서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라며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 앱은 은행, 쇼핑, 게임, 승차 공유에 걸친 온라인 제국의 중심이 되었으며 어느 시점에서 김범수 창업자는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 혜성 같은 상승은 규제기관의 강력한 조사를 불러일으켰다.”라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지난 10년간 카카오의 급격한 확장은 국내 오프라인 매장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의 규제 당국이 거대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카카오는 주요 감시 대상이 되었다.”라며 “카카오는 AI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고 웹툰으로 알려진 디지털 만화를 통해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데, 김 의장의 법적 문제는 카카오의 사업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CNBC는 “최근의 각종 법적 논란은 한국 디지털 산업의 선구자로 여겨지는 김 대표가 직면한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 중 하나이기도 하다.”라며 “지속적인 규제 및 사회적 감시로 인해 한국 최대의 채팅 앱 운영자가 AI 투자와 해외 사업 확장에 대한 주요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짚었다.
현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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