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댐 14곳 추진에, 환경단체 반대 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30일 '기후대응댐'이라는 이름으로 신규 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3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 위기로 인한 극심한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 용수 수요 등을 뒷받침하겠다”며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환경부가 기후변화로 인해 갈수록 심해지는 홍수과 가뭄 등에 맞서려면 물그릇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신규 댐 건설을 본격화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은 총 14곳으로,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이다. 권역별로는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 3곳이다.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경기 연천 아미천(다목적·4500만t), 강원 양구 수입천(다목적·1억t), 강원 삼척 산기천(용수전용·100만t), 충남 청양 지천(다목적·5900만t), 충북 단양 단양천(용수전용·2600만t), 전남 화순 동복천(용수전용·3100만t), 전남 순천 옥천(홍수조절·230만t), 전남 강진 병영천(홍수조절·190만t), 경북 청도 운문천(용수전용·660만t), 경북 김천 감천(홍수조절·1600만t), 경남 거제 고현천(홍수조절·80만t), 경남 의령 가례천(홍수조절·490만t), 울산 울주군 회야강(홍수조절·2200만t)이다.

 

정부는 다목적댐이 건설된 2010년 이후 우리나라 기상 상황이 크게 변화하면서 댐 추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생활용수 공급량도 점차 줄어들며 이를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물그릇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기후대응댐의 효과에 대해 "댐별로 한번에 80~220mm 비를 수용해 홍수를 막는 한편 연간 물을 공급하는 양도  2억5000만 톤(t) 정도 더 확보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2023년 경북 예천군은 홍수로 인해 3명의 인명피해와 11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용두천댐이 건설되면 200년 빈도의 강우가 오더라도 댐 하류를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댐 추진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늘어나는 첨단산업 물 수요를 확보하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 환경부 측의 분석이다. 

 

정부 주도의 댐 건설은 2010년 착공한 보현산 다목적댐이 마지막이었다. 

 

앞서 지난 2018년 환경부는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 중단을 선언하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살리는 물 관리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댐 건설은 지금 시작해도 10여년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최근의 기후 위기를 감안할 때, 댐 건설을 더 이상 늦출 여유가 없다"며 "댐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도로, 상하수도 등 댐 주변 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자료=환경부

국내 다목적댐 건설이 14년 만에 추진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했다. 

 

3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이화공영(+29.83%), 우원개발(+29.96%), 특수건설(+16.81%) 등 댐 건설 이력이 있는 토목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다만 댐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 우려도 여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환경단체들은 실효성도 없고 생태계도 파괴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관성적 토건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환경부의 기후문맹적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단체는 "환경부의 발표 어디에도 환경 파괴를 우려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은 없다"며 "주장하는 홍수 방어, 용수 공급, 기후위기의 근원적 대응 또한 모두 근거도 빈약할뿐더러 효과성마저 떨어져 보인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환경부의 계획에 포함된 수입천댐의 상류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열목어의 국내 최대 서식지"라며 "수입천댐이 지어질 경우 수몰돼 서식처를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울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는 오래된 댐을 허물어 자연기반해법을 도입하고 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비구조적 대책에 집중하는 홍수 대응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환경부가 댐 신설 배경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수해를 꼽은 데 대해서는 "최근 발생한 대부분의 수해 피해 사례는 제방의 관리 부실과 과도한 하천 공간 활용, 내수 배제 불량이 원인이었다"고 짚었다.

 

단체는 "신규 댐의 총저수용량을 보더라도 홍수 방어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하루 약 200㎜ 강우 수용 수준의 홍수 방어용 댐은 기후위기 시대에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 발생이 잦은 상황에서 3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린다면 환경부가 계획한 댐들은 오히려 저수 용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또 다른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이번 댐 신설이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녹색연합은 "이번 발표는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을 핑계로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고 이를 중심에 둔 물 관리 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댐이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는 수단이라는 논리는 철지난 농담같은 것"이라며 "4대강에 만들어진 16개 보도 시작인 이런 이유였지만 박근혜 정부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까지 4대강 보가 가뭄과 홍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명백백 확인되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홍수 조절을 위해서 직강화되어 있는 하천 복원을 포함해 습지 조성, 저류지 확충 등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회복시키는 것이 선진국들에서 시행하는 통상적인 시책이라는 설명이다. 

 

단체는 "가뭄지역과 4대강 보가 위치한 지역의 상관관계는 현저하게 낮다. 그런데도 댐 건설을 선언하면서 다시금 가뭄과 홍수를 들고 나왔다.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단체는 또 "댐이 들어서면 해당 지역의 서식지는 완전히 파괴된다"며 "댐을 만들면서 소요되는 예산은 막대하지만 그 비용 대비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후위기 시대 극한 기후현상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경부가 정한 댐의 용량과 위치가 적절하게 작용하지 못할 가능성은 매우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부터 지역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궁금한 점과 우려 사항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중소 규모의 댐의 경우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2027년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수은 기자

저작권자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는 '이코리아'(http://www.ekore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