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들, AI 규제 거버넌스 수립...눈여겨볼 부분은?

지난 5월 열린 'AI 안전 서밋' = 뉴시스

 

세계 주요국들이 AI 규제 거버넌스를 확립해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국내 실정에 맞는 범부처 AI 규제 거버넌스 체계를 하루 빨리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산하의 연구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1일 '해외 주요국의 AI 규제 거버넌스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진흥원은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AI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저작권, 개인정보 및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 마련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또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AI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 관련 다양한 입법적 시도가 예상되고 있지만, 부처별 AI 규제 정책이 분산되어 추진될 경우 산업계의 혼란이 우려된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가 AI 정책 총괄부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일관적 정책을 위한 규제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보고서 갈무리

 

한편 세계 각지의 주요국은 이미 행정부 중심의 AI 규제 거버넌스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관련 제도를 정립해 가고 있다.

 

미국은 2021년 '국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이니셔티브의 수립 및 시행을 법률로 규정했으며,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는 해당 법에 따라 AI 시스템을 설계·개발·도입하는 조직을 위한 자발적 활용 가이드 문서인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지난해 발표했다.

 

또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은 '안전하고 보안이 보장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 행정명령을 발표해 AI 혁신의 지속을 위한 연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규율하고, 안전한 AI 개발·사용·관리를 위한 연방정부와 기관의 조치 사항을 규정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행정부는 '백악관 인공지능 위원회'를 설립해 AI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입안, 개발, 소통, 참여,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연방정부 전반에 걸쳐 기관의 활동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의 AI 행정명령이 각 부처가 시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정책과 이행 조치 사항을 제시하고, AI의 실질적인 위험성에 대한 대응과 함께 시장주의적인 차원에서 AI 발전을 위한 정책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한국의 정책 방향과 유사성이 있다고 짚었다. 

 

또 미국은 행정명령 공표 이후 AI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최고 기구로 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운영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AI 거버넌스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범부처적인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 디지털유럽 누리집

 

유럽의 경우 AI가 지닌 위험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해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포괄적인 법안인 EU AI법 (AI Act)을 지난 3월 13일 제정했다. 해당 법안은 AI를 위험성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고위험으로 분류된 AI는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골자로, 해당 법을 위반하는 기업은 최대 전 세계 매출의 7%를 과징금으로 부과받게 된다. 이와 함께 챗 GPT 등 범용 AI에 대한 규제 역시 포함되어 있다.

 

AI 법의 집행 권한은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규제당국 사이에 분산되어 있으며, 회원국 간 집행의 일관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자문의 역할은 EU 집행위원회와 산하의 인공지능청과 회원국 대표단으로 구성된 별도의 인공지능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보고서는 EU의 규제 거버넌스 체계가 EU 차원과 회원국 간 이원화 되어 있지만, 집행위원회 내 정보통신기술을 담당하는 총국 산하의 인공지능청이 법 집행과 정책에 있어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고 짚었다.

영국에서 개최된 AI 안전 서밋 = 블레츨리 파크 누리집

 

영국은 지난해 3월 AI 규제 백서를 발표했으며, 올해 2월에는 백서에 대한 각종 유관기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취합해 별도의 정부 답변을 발간하며 AI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영국의 AI 규제 거버넌스는, AI가 지닌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잠재력을 인정 하고 그 토대 위에서 영국이 AI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기관별 협력 구조와 각종 조치를 담고 있다.

 

영국 정부는 전반적으로 기술 자체를 규제하는 대신, 기술 활용을 규제하는 접근방법을 채택한 것이 특징으로 ▲안전, 보안 및 견고성 ▲투명성 및 설명가능성 ▲공정성 ▲책임및 거버넌스 ▲이의제기 및 구제의 5가지 교차부문 원칙에 기반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백서를 통한 법적 구속력 없는 원칙을 발표하되 경쟁시장청, 광고기준청, 통신청 등 규제기관이 자체 권한 내에서 이를 적용하고 이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또 개별 규제기관이 이미 AI 규제를 도입한 경우 기관 간 규제 내용을 공유하고, 일관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고서는 영국이 각 규제기관이 AI 원칙을 자신의 권한 내에서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다원적인 체계를 인정하는 한편, 그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처 간의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규제기관 생태계를 조성했다고 짚었다. 

 

또 현재 한국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소관 영역에서 AI와 관련한 개별적 규제 원칙을 독자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범부처적인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인 만큼 이 부분에서 영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8년에 AI를 자국 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통합 혁신전략회의’를 설치했으며, 2022년에는 AI 전략 2022를 발표해 이에 따라 국가 AI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AI 전략회의’를 설치했다. 여러 부처가 개별적인 AI 정책을 수립‧운영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내각부가 중심이 되어 AI 관련 부처를 총괄하는 ‘AI 전략회의’ 체제를 구축해, 종합적이고 일관적으로 국가 차원의 AI 정책을 추진하며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 참여연대 누리집

 

그렇다면 최근 국내에서 AI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정치권에서는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AI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현재 6개의 AI 법안이 새로 발의된 상황이며 법안에 포함될 사항에 대한 정부와 업계, 전문가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또 지난 5월 'AI 정상회의'를 주재했던 대통령실은 이달에 '대통령직속 국가AI위원회'를 출범해 세계 3대 AI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보고서는 미국, EU,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이 각 국의 정책 기조와 산업 실정에 맞는 제도적 기반과 규제 거버넌스를 마련해 가는 과정을 밟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AI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AI 기본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AI의 급속한 발전을 고려해 성급히 많은 내용을 규율하기보다 AI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기본 사항의 입법 추진이 시급하며, AI 관련 다양한 분야마다 별개의 법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AI 기본법을 통해 국제 기준과 정합성을 이루는 포괄적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 직속 국가 AI 위원회를 구성·추진하여 분산된 AI 거버넌스를 통합하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AI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국가 AI 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확보를 통해 안전·혁신·포용의 가치를 균형 있게 달성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현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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