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이슈로 부상한 K-컬처밸리사업...주민들 "백지화 철회" 촉구

= CJ 누리집

경기도 북부 최대 개발 사업으로 주목받던 'K-컬처밸리(CJ라이브시티) 복합개발사업이 백지화된 가운데, 지역 주민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K-컬처밸리 사업은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결합한 대규모 복합 문화 단지 개발 프로젝트로, 고양특례시 일산호수공원 인근 32만 6천㎡ 부지에 세계 최대 K팝 공연장 ‘아레나’를 포함해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시설, 호텔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약 8년간 추진되던 중 지난 7월 1일 중단되었다. 경기도는 기존 사업시행자인 CJ 그룹과 계약을 해지하고 공영 개발을 통해 다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전문 공연장을 포함해 K-콘텐츠 복합단지 조성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도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가 2016년에 사업을 시작했으나 207년 공사를 중지했으며, 기본협약상 개발기한인 20년 8월까지 추가적인 개발사업 진행 없이 3회에 걸쳐 사업계획 변경만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21년 11월부터 아레나 공사를 착공했으나 시공사와 계약방식변경 협상을 사유로 23년 4월부터 공사 중지에 들어갔으며, 공사 재개가 가능한 상황에도 공사중단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는 사업지속을 위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의견을 제시하며 노력했으나 CJ라이브시티에서는 끝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더 이상의 협의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의 사업추진 의지 부족으로 더 이상 도민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협약 해제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는 8년간의 K-컬처밸리 사업이 협약 해제에 이르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 경기도청원 누리집

도민들은 다수의 청원을 통해 사업 해지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경기도청원에 ‘CJ라이브시티 관련 상세한 소명, 재검토, 타임라인 제시 요청’이라는 제목의 도민 청원이 올라와 1만 700여 명이 서명하며 사업 협약 해제 재검토를 요구했다. 참여인원 1만 명을 넘은 해당 청원은 도지사 답변 기준을 충족해 30일 이내에 도지사가 이에 직접 답변해야 한다.

 

청원인은 CJ 라이브시티 개발이 9년동안 지체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조정위의 권고는 영향력이 없는 것인지, 감사원 등에 사전감사 시기가 왜 지연됐는지,  대규모 전력공급에 대해 경기도와 CJ 라이브시티는 왜 사전에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사업 무산에 대해 도 차원에서 어떻게 책임감있는 대응을 할 것인지 도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개발 시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이나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분도 추진 시, 추진 동력이 약해질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이에 대한 납득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힘들다면 그냥 CJ라이브시티와 재협의를 진행해달라고도 덧붙혔다.

= 경기도청원 누리집

이외에도 경기도청원에는 7월 동안 CJ 라이브시티 백지화와 공영개발 전환에 반대하는 다수의 청원이 잇따라 올라왔다.

=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

5일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경기도의 CJ라이브시티와의 K컬처밸리 사업 계약 일방해지 관련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 등에 관한 국정감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올라온 지 이틀만에 4,600명 넘는 동의 수를 얻은 상황이며 청원이 종료되는 9월 4일까지 5만 명의 동의를 얻게 되면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청원인은 “경기도가 밝힌 CJ의 사업의지 부족이라는 계약해지 사유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산재하고, 이미 수 개월에 걸쳐 전문가들을 통해 도출된 국토부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경기도에 전달되었으며,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6조 제2항에 의거 경기도의 적극 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원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감사원의 검토 결과를 기다리던 중이던 만큼, 경기도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의 과정은 국민의 눈높이와 헌법의 기준에 맞지 않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CJ는 기존 계약기간에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지급할 의사가 있으며, 계약 연장과 함께 전력공급 연기로 인해 유동적으로 발생하게 될 사업 지연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 부과조건 협의를 경기도에 요청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CJ가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을 일방해지 했다고 말했다.

 

이에 청원인은 경기도의 계약 협의과정 및 일방적인 계약해지 과정 속에서, 불공정 행위, 사실 왜곡, 도지사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업무 지시 또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희생 지시, 위계에 의한 업무 강요, 대한민국과 경기도민 및 고양시민이 얻게 되는 경제적 기대이익 손실과 기회비용 상실에 대한 배임여부 등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지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국정감사를 요청했다.

= 네이버 카페 일산연합회 갈무리

오프라인에서의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네이버 카페 '일산연합회'는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의 중재안을 거부한 채 배임 우려를 이유로 CJ라이브시티 사업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CJ라이브시티 백지화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대책위원회는 1인 시위와 현수막 게시, 차량 시위 등의 활동을 통해 항의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오는 8일 경기도청 앞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 카페 회원은 "내 아이들이 나고 자라고, 또 아이들에게 물려줄 내 지역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24만개 일자리가 들어온다던 일산에는 전무후무했던 호재. 그냥 앉아서 날려버릴수도 있고 처음으로 다같이 행동해서 지켜낼 수도 있다."라며 회원들의 시위 동참을 촉구했다.

 

현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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