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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한국관광, 유커에서 싼커로 변화, 씀씀이 줄었다 유커(遊客: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단체관광이 재개된지 두 달이 지났지만, 회복세는 좀처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국 리오프닝 수혜주로 분류됐던 면세점 관련주도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표적인 면세점 관련주로 꼽히는 호텔신라는 4일 오후 1시 현재 전일 대비 300원(△0.46%) 하락한 6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중국 문화여유부가 한국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여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지난 8월 10일 종가(8만6800원) 대비 25.1% 하락한 수준이다. 같은 면세점 관련주로 분류되는 현대백화점은 같은 기간 6만5200원에서 5만1400원으로 21.2% 하락했으며, 신세계 또한 21만1000원에서 17만3600원으로 17.7% 하락했다. 세 종목 하락률의.. 2023. 12. 4.
유럽 '생성 AI 규제' 물건너 가나, 독일 프랑스 등 자율 규제로 선회 유럽에서 준비 중인 인공지능법 (AI Act)이 오는 6일로 예정된 최종 회담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유럽연합 국가 사이에서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규제하는 방식에 대해 이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법은 지난 2021년 발의되어 2년간의 논의를 거쳤으며, 지난 6월 유럽의회를 통과한 뒤 세부적인 최종안 확정을 위한 협의만을 남겨놓고 있다. 로이터는 인공지능법의 최종 회담을 앞두고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초 모델'과 생성형 AI가 인공지능법을 둘러싼 협상의 주요 장애물로 남아있다고 1일 전했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생성 AI를 법을 통해 강력하게 규제하는 대신, 개발사가 AI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어 합의 도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2023. 12. 4.
키즈 유튜버 수입 신탁 의무화한 미국, 한국은? 월수입 1500만원의 유튜버가 유튜브 촬영이 아이의 성장과 안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업로드 중단을 선언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셰어런팅 제한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튜브에서 성공하려면 ‘3B법칙(뷰티, 비스트, 베이비)’을 따라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 키즈 콘텐츠가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그런 의미에서 앞선 유튜버의 결정은 의미가 있다. 셰어런팅은 공유를 뜻하는 ‘셰어(share)’와 양육을 뜻하는 ‘패런팅(parenting)’의 합성어로, 부모가 자녀의 사진이나 일상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소개된 해외보고서에 따르면, 자녀가 13세가 되기 전까지 부모는 평균적 으로 1,300여 장의 자녀 .. 2023. 12. 4.
수입선 다변화한다더니 요소수 중국 의존도 2년 전보다 심화 왜? 최근 중국이 수출심사를 마친 요소수의 한국 통관을 불허해 요소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요소를 원료로 만드는 요소수는 경유 차량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을 질소와 물로 분해하는 제품으로, 대형 공장, 발전소에서도 매연 방지를 위해 사용해 발전·수송 등 산업 전 분야에서 필수 소재다. 한국의 관세청에 속하는 중국의 해관총서가 한국 기업으로 수출하는 요소의 통관을 막았다. 수출심사를 마치고 선적을 앞두고 있던 요소수의 통관을 보류시켰다는 것. 전문가들을 중국 내부에서 요소의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차량용 요소 및 요소수의 국내 재고와 베트남‧일본 등 중국 외 국가로부터 수입 예정분을 합쳐 약 3개월 분량의 요소수 재고가 확보되어 있.. 2023. 12. 4.
저출산 심화에 침몰하는 대한민국, 해법은 어디에?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계속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낮은 육아휴직 사용률만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여도 출산율이 0.1명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만큼, 정부가 관련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국은행은 3일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초저출산은 그 수준과 지속기간 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저출산‧고령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는 ‘성장’과 ‘분배’ 양면에서 큰 어려움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은이 향후 출산율 흐름에 따라 중첩세대모형으로 성장률 추세를 예상한 결과, 2050년에는 0% 이하의 성장세를 보.. 2023. 12. 4.
배민 '기상할증 자동화'에 분노폭발한 라이더들 왜? 최근 배달의 민족의 '기상할증 자동화' 시스템이 배달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또 이들 노동자들은 취소수수료 조정도 일방적으로 삭감됐다며 규탄하고 있는데, 임금노동자처럼 ‘불이익 변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4일 운수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임의적인 임금삭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물류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은 지난달 27일부터 눈이나 비가 올 때, 기온이 영하 5℃ 이하나 영상 33℃ 이상인 경우 배민 라이더에게 배달료를 추가 지급하는 '기상할증' 시스템을 자동화했다. 이전에는 기상청 일기예보를 통해 할증 여부를 설정해.. 2023. 12. 4.
카카오 노조가 본 경영진 내분 "김범수 5년간 대화 불통, 쇄신해야" 카카오 경영진의 내분이 지속되는 가운데, 카카오 노동조합이 경영진의 쇄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인 ‘크루유니언’은 4일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카카오아지트에서 인적 쇄신과 직원의 경영쇄신 활동 참여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개시했다. 크루유니언은 지난 2018년 출범된 카카오의 노동조합이다. 카카오 노조 서승욱 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요구한 사안에 대해 (회사로부터) 어떤 답변도 오지 않았다."라며 앞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비상 경영 회의에서 이 내용이 논의될 수 있도록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 지회장은 “노조 활동을 하면서 5년간 한 번도 김범수 위원장을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노사 간에 대화를 안 하는 곳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또 "경영.. 2023. 12. 4.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조선왕조실록 보관의 지혜를 돌아보라 지난 11월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행정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모두 마비되면서 사상 초유의 민원서비스 마비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는 2일이나 지난 19일에야 장애를 해소했고 시스템들은 정상화되었다. 그런데, 전산장애 5후인 22일 주민등록시스템이 장애를 일으켰고, 다음날에는 23일 조달청 국가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가 불통되었다. 24일에는 정부의 전자증명서 발급이 중단되고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다시 마비되었다. 지난 3월 법원전산망 마비, 6월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 오작동 등이 부각되면서 UN이 2022년 발표한 전자정부발전지수 종합3위가 무색해졌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가의 중요정보를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2024년 잠정 예산은 .. 2023.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