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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397

한국, COP29 'ESS 확대 서약' 참여... ESS 시장 기대감↑ 우리나라가 최근 폐막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에너지 저장 및 전력망 서약'에 공식 동참했다. 업계에서는 한국의 서약 참여로 침체된 국내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시장에 전력망 투자가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예정된 폐막일(11월 22일)에서 이틀이 지난 11월 24일 오전 10시 30분(한국 기준, 아제르바이잔 새벽 5시 30분) 경에 폐막했다.  COP29를 종합하면 평가할 만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수적인 요소인 ‘에너지 전력망 및 전력망 서약(Global Energy Storage and Grid P.. 2024. 11. 25.
글로벌 시민사회, 韓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 비난, 왜? 글로벌 시민사회단체에서 바이오매스 산업을 지원하는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제도를 ‘유해보조금’으로 지적해 눈길을 끈다.  지난 18일(현지시각) 세계 59개국 283개 단체가 참여하는 바이오매스행동네트워크(BAN)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리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물권을 불태우다: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글로벌 위협 평가 2024’ 백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REC 가중치가 1톤의 탄소배출에 59달러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아이러니를 초래했다는 진단을 내렸다. 같은 이유로, 국내외 시민사회는 현재 태양광이나 육상풍력보다도 높은 가중치를 받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물론, 대부분의 대형 바이오매스 발전소 모두 기후·환경·.. 2024. 11. 21.
발달장애인을 위한 금융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의 은행대출을 위한 쉬운 안내서를 마련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장애인의 금융교육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출 등 금융상품에 대해 알기 쉬운 안내서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안내서는 그 권고에 대한 후속 조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장애인의 대출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알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여 질문하고 설명해 발달장애인의 의사능력 유무를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은행과 발달장애인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대출상품 안내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발달장애인과 .. 2024. 11. 21.
구멍 뚫린 열 에너지 정책, 전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건물·주택 부문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절감 수단으로 열에너지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가운데 열에너지 특화정책을 내놓을 전담기구가 부재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리뉴어블 2023’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열이 48%로 우리나라의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열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크다. 전력 21%, 수송 27%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열에너지에 대해 에너지기본계획을 비롯해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에너지 이용합리화계획 등에서 일부 언급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8일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LNG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의 허가나 변경 허가 모두 용량 입찰을 통해서만 허가를 취득할 수 있게 했다. .. 2024.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