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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397

실효성 없는 배출권거래제,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공청회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오염자 부담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환경부는 오는 27일 ‘제4차 배출권 기본계획(안) 및 제3차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와 협회 등 관계자는 물론 일반 국민도 참석이 가능하다. 현장 참석 외에 온라인으로도 공청회를 시청할 수 있으며, 의견도 제출 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및 환경부 유튜브 라이브 중계를 통해서 실시간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배출권 기본계획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해당 제도의 강화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의 .. 2024. 11. 27.
[지구를 살리는 기업] 해외에서 인정받는 로우카본의 탄소포집 기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이산화탄소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매년 330억 톤(t)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돼 공기 중에 누적된다. 그렇기에 기후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미 공기 중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야 한다. 이를 탄소직접포집(DAC) 기술이라고 한다. 세계기상기구(IPCC)는 2022년 이미 “탄소 포집 없이는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라며 “2050년까지 감축해야 할 22억 톤 중 30~60%인 6~13억 톤은 탄소 포집을 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 환경단체도 탄소포집기술을 주목하고 있다. 25일 환경재단은 기후테크기업 로우카본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산화탄소포집기 사업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환경재단은 꾸준히 기후테크기업과의 협업을 진행 중 이다.2023년에.. 2024. 11. 27.
전세사기로부터 세입자 보호, 법 개정 시급하다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면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2일 “3차례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1823건을 심의했으며 총 938건에 대해 전세 사기 피해자로 가결했다”라고 밝혔다. 이것으로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누적 2만4668건으로 늘었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아파트도 전세 사기를 피해 갈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의 주택 유형은 다세대 30.6%, 오피스텔 21.0%, 다가구 18.1% 순이었지만, 아파트도 14.5%에 달했다.  20일엔 대규모 전세 사기범에 관한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있었지만, 이것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해주진 않는다. A 씨는 2020년.. 2024. 11. 27.
[임순만 칼럼] 하트 하트 오케스트라를 아시나요?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발달장애인들이 오케스트라를 만든다고 할 때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그리고 쉽게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제대로 된 오케스트라는 어렵겠지요.’  하트-하트재단은 2006년 음악에 관심 있는 발달장애인 청소년 여덟명을 모아 ‘하트하트(Heart to Heart)오케스트라’를 만들었습니다. 재단은 세상과 등지고 살다시피 하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음악을 통해 세상과 잇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마음과 마음(Heart to Heart)을 잇고, 단절에서 소통으로 나가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5분 연습하는 것을 목표로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이의 엄마는 수영장 관리 보조 일을 하며 받는 월급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빠듯한 형편이지만, 아들의 악기 연습을 위해 ..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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