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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397

간첩법 개정 논의에 시민단체 "인권 침해 우려" [이코리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는 「형법」 제98조 개정과 제98조의2 신설 등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명 간첩법으로 불리는 「형법」 제98조 개정 논의는 국군정보사령부의 ‘블랙요원 리스트’ 유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블랙요원’들의 신상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정보사령부 군무원은 간첩죄 적용이 안 되면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간첩법에는 간첩죄 적용 범위가 ‘적국’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정세 변화로 과거와 달리 적국 개념이 모호해지고, ‘블랙요원 리스트’ 유출 사건처럼 적국이 아닌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경우엔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이에 해외 기준에 준하게 간.. 2024. 12. 2.
해외 입양인의 부모를 알 권리. 한국에선 법적 제약, 유럽은 달라 입양특례법상 입양정보 공개 제한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27일 신청되었다. 친생부모 명시적 동의 없이는 친생부모 정보를 알 길이 차단돼 입양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아동권리보장원을 상대로 입양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입양인 알 권리 법률대리인단’은 「입양특례법」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외 입양인들은 ‘뿌리를 알 권리’는 스스로의 정체성과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유엔 역시 아동권리협약 제7조에서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돼야 하고 아동은 국적과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하며 아동에게 부모를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 2024. 11. 29.
노숙인 사회 복귀, 지속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숙인에 대한 지원이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노숙인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하는 도움이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1년도에 제정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주거·의료·고용 등 중장기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노숙인 복지대상자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복지 서비스 간의 연계성이 부족해 실제로 필요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노숙인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은 무엇일까.. 2024. 11. 29.
정우성 문가비 '혼외출산'이 한국 사회에 던진 질문 배우 정우성씨와 모델 문가비씨의 출산 소식이 알려지면서 ‘혼외 출산’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저출산 시대에 혼외 출산을 터부시하고 혼외자를 차별하는 풍조가 남아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혼외 출산 비중이 높아져도 저출산 추세에 별다른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 혼외 출생아 1만 명 돌파, 비중은 4.7%로 OECD 평균과 큰 격차 이번 뉴스로 혼외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 이전부터 국내 혼외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통계청이 지난 8월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혼인 외 출생아 수는 1만9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처음 1만 명을 넘어섰다.  결혼을 삶의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겼던 사회적 인..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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