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5 국정감사 도마 오른 웹젠, 아이템 확률조작 의혹 등 질타 쏟아져 지난 7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게임 분야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21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웹젠 김태영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각종 운영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웹젠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조작 의혹과 웹젠이 서비스하던 게임의 갑작스러운 서비스 종료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권 의원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웹젠 게임 이용자들의 트럭시위를 언급하며 "웹젠은 일방적으로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기 전까지 게임 아이템을 유료로 판매했다. 또 막무가내로 게임 서비스를 종료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템 확률 조작까지 했다. 그래서 유저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라고 말했다. 또 이를 두고 "이는 농산물로 치면 원산지를 속인 행위와 같은 것으로, 전형적인 사기행위이자 기망 행위.. 2024. 10. 22. '게임 심의 헌법소원' 등 국정감사 게임 현안은?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게임 분야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며 게임 이용자들의 시선이 쏠린다. 우선 최근 화제가 된 게임 분야 현안으로 지난 8일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21만 게이머가 서명한 '게임 심의 헌법소원'이 여러 차례 국감장에 등장했다. 91만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지닌 게임 방송인 김성회씨와 한국 게임이용자협회가 주도한 해당 헌법소원은 21만 750명의 청구인이 참여했으며, 헌정 사상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한 헌법소원으로 화제가 되었다.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을 유통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가 모호한 부분이 있고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대해.. 2024. 10. 21.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주요 ICT 이슈는? 국회 과방위가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출석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의결했다. 증인으로 108명, 참고인 54명 등 총 158명이 선정되었으며 통신 3사 임원, 방송통신위원회 논란 관련 인물, 구글, 넷플릭스, 애플 등 주요 글로벌 빅테크 관계자 등이 채택되었다. 과방위 국정감사는 10월 둘째 주에 열린다. 우선 AI 분야가 주목받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서는 AI 분야 이슈로 국가 AI 정책 거버넌스의 내실화, 반도체 개발에 집중된 AI 관련 예산의 재편, AI 이용자 보호의 구체성 강화, AI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국내 AI 거버넌스의 확립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뽑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21년 '국가 인공지능 이니셔티.. 2024. 9. 25. 두산 '꼼수합병'논란에 성난 주주들 "박정원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이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두산그룹이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 비율을 강행한 뒤 최근 국회에서는 ‘두산밥캣 방지법’이 발의됐다. 또 소액주주 침해 논란을 의식해 금융감독원이 횟수 제한 없이 정정요구를 하겠다며 두산 그룹을 저격하면서 오는 국정감사에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이 출석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대표 발의한 일명 두산밥캣 방지법(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19일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김현정 의원 외 17인의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대신 '공정의무'를 새롭게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이다. .. 2024. 8. 1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