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디지털 격차 해소, ‘1:1 도움 창구’ 운영하자

[사진-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출처-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5년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다.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디지털 격차 해소는 주요한 사회 현안으로 부상했따.

 

그렇다면 정부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 대한 의지는 어떨까.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조성’ 관련 예산은 올해 71억7900만 원에서 2025년 56억9100만 원으로 14억8800만 원(20.7%) 삭감됐다.

 

디지털 격차는 일자리 지원을 어렵게 해 생계를 어렵게 하기도 한다. 정책·입법연구센터공익허브의 김의정 연구원은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고용24에 들어가 일자리를 찾거나 구직신청을 하려고 해도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해 로그인부터 어려워 하시고, 혹 로그인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이력서를 보내야 해 일자리를 찾는 것부터 쉽지 않다고 토로하는 고령 구직자를 많이 볼 수 있다”라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때 주로 자식들에게 많이 물어보시지만, 자식이 멀리 있거나 없으신 분들은 그마저도 물어볼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공익허브는 “전국의 주민센터에 ‘1:1 디지털 도움 창구’를 상시 운영하자”라고 제안한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와 같은 전국 읍·면·동 하부행정기관 단위로 각 1인의 담당자를 배치하여 노인이나 장애인이 겪는 디지털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디지털 도움 창구의 담당자는 고령층이 당장 겪고 있는 디지털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1:1 교육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지자체 내에서 시행되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인계해주는 역할도 담당한다. 공익허브는 이 사업의 연간 예산이 약 1000억 원 내외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김 연구원은 “지난해 저금리 정책상품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놓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디지털 기기사용을 어려워하는 고령층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도권과 특·광역시가 아닌 지역의 점포는 고작 20여 곳에 불과해, 농어촌 주민은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담당자가 필요한 까닭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디지털 격차의 해소를 위해 ‘개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주로 ‘디지털 배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만 가지고는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똑같은 수업을 받아도 배운 내용을 활용하는 것은 개인의 역량 차이다. 김 연구원은 “그러다 보니 교육받았지만 활용하지 못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많다”라며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은 필요하지만, 교육에만 모든 걸 맡겨두는 건 무책임하다”라고 지적했다.

 

지금도 고령자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다가 궁금증이 생겼을 때 1:1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헬프데스크’가 있다. 그러나 디지털 헬프데스크가 디지털 배움터에 같이 있어서 그 수가 전국 800여 개에 그치고, 지역별 불균형도 심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디지털배움터는 복지관, 평생교육시설, 도서관 등의 장소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디지털 헬프데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는 노인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연구원은 “노인 복지 현장의 전문가들로부터 ‘가뜩이나 일부 활동적인 노인들만 찾는 장소에 디지털 배움터가 설치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 복지서비스에 대한 홍보조차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사각지대가 크게 존재한다‘라는 지적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공익허브는 “디지털 취약계층이 자녀나 민간 업체를 찾아 눈치를 보며 부탁을 하게 만들고, 그마저도 어려운 노인들은 그냥 포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노인들을 향한 사회적 배제”라고 비판하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에 정책 제안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호경 기자

저작권자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는 '이코리아'(http://www.ekore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