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서 폐지로 입장을 바꾸면서 증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투세 시행으로 인한 자금 이탈 우려가 사라지면서 증시가 탄력을 받을 거란 장밋빛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야당이 금투세 폐지 후속조치로 제안한 상법 개정까지 연이어 추진돼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제대로 해소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자본시장 선진화 및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지난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이 결정됐다. 하지만 금투세를 도입하면 국내 증시에서 큰손이 이탈해 하락장이 계속될 거라는 국내 주식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도입이 차일피일 미뤄지다 내년 1월까지 연기됐다. 

 

민주당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세제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약세장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개인투자자들의 반발 여론이 점차 확산하면서 결국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열심히 땀흘려 번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데, 자본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금융투자소득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다. 그런 점에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우선 전제했다. 

 

이 대표는 이어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천 오백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며 “아쉽지만, 주식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의 정책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 증권가, "금투세 폐지로 국내 투자자 증시 복귀 빨라질 것"

 

증권가는 전반적으로 야당의 금투세 폐지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실제 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겠다고 밝힌 4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1.83% 오른 2588.97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승재 iM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시행 논란이 일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열기가 식고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투자자들이 해외 증시로 발길을 돌렸다”라며 “금투세 시행은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증시에서 국내 증시로의 복귀를 타진할 수 있다”로 전망했다. 실제 국내 증시 투자자예탁금은 지난달 30일 기준 49조5973억원으로 지난 1월 26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신용융자잔고 또한 17조원대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반면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금투세 논란 등으로 위축된 투자심리가 해외 증시로의 이탈을 가속했다는 것. 이 연구원은 “금투세 폐지를 통해 국내 투자자들이 다시 국내 증시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면서 국내 증시의 회복을 도모해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의 회복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도입에 따른 개인자금 이탈 우려는 유가증권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에서 더 컸다. 코스닥 시장이 개인투자자 거래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며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최근 1년 수익률을 보면 코스닥 수익률이 확연히 뒤쳐져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장기투자 관점의 개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 수급이 개선될 수 있으며, 특히 코스닥 시장 수급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있다”며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동의 결정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수급이 급격하게 이탈할 우려가 적어진 만큼 향후 코스닥 시장의 성과가 코스피 대비 개선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금투세 폐지로 인한 증시 부양 효과에 지나치게 기대를 걸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실제 코스피는 4일 금투세 폐지 효과를 반영한 듯 1.83% 상승했으나 5일 다시 0.47% 하락하며 기세가 꺾였다. 

 

우지연 DS투자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폐지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수급 환경 개선에 유효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 이탈 불안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며 “대외 불확실성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국내기업들의 펀더멘탈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번 이벤트는 단기적 모멘텀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야당, "금투세 폐지 후속조치로 상법 개정 논의 필요"

 

한편, 금투세 폐지에 따른 증시 활성화 효과가 장기적으로 발휘되려면 상법 개정과 같은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이 대표는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또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말씀드렸던 주주충실의무 조항 개정부터 개선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말한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일반 주주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뜻한다. 이사회가 특정 대주주의 이해관계만 고려해 일반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변경하겠다는 것. 금투세 폐지는 어려운 국내 증시 사정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민주당의 해명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자본시장 선진화의 선결 과제로 꼽히는 상법 개정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목표 중 하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대표가 만나 정치를 정상화하고 국정 난맥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금투세 폐지 후 후속조치 등을 논의할 여야 대표회담을 갖자고 요청했다. 

 

만약 여야가 상법 개정에 동의할 경우 밸류업 드라이브가 더욱 탄력을 받으면서 관련주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근거가 ‘상법 개정 등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먼저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며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업 테마가 상법 개정이라는 추가적인 모멘텀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코스닥지수와 밸류업 주식의 아웃퍼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이 재계의 반발을 무시하고 야당의 상법 개정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실제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지난 6월 정부에 “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은 현행 법체계를 훼손하고 국제기준에서 벗어나며, 형법상 배임죄 처벌 등 사법 리스크가 막중해진다”며 상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임해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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