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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소경제 선도국가, 독일 네덜란드와 한국의 수소경제 정책 비교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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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무조정실

 

해외 선진국들이 산업 탈탄소화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을 목표로 수소 특화단지, 특히 녹색 수소 산업단지를 설립해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5일 유엔 산업개발기구(UNIDO),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 따르면 수소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8)에서 역대 최초로 재생에너지 외에 주요 탄소감축 수단으로 인정된 무탄소 에너지원이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에 따르면 청정수소 시장이 2030년 6420억 달러(약830조원)에서 2050년 1조4000억 달러(약181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반도체 시장이 6000억 달러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산업적 가치도 매우 큰 상황이다. 

 

대표적인 수소경제 선도 국가로는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등이 있다. 독일은 국가 차원의 수소전략을 통해 수소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산업단지에 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독일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th Rhine-Westphalia) 지역에는 에너지 전환에 맞춰 수소를 산업적으로 사용하는 모델이 개발 중이다. 네덜란드 또한 로테르담 항구 주변에서 대규모 수소 생산과 유통을 위한 산업단지를 형성 중이며, 이를 통해 녹색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산업과 수출에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페인은 '하이그린 스페인(Hygreen Spain)' 프로젝트를 통해 주요 항구 주변에 녹색 수소 특화단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화단지는 재생 에너지와 연계하여 산업 탈탄소화를 가속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UNIDO 또한 전 세계적으로 수소 특화단지 가이드를 발표해, 각국이 지역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해 이 모델을 참고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스페인 정부는 2020년 수소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재생 가능한 수소에 대한 약속으로 수소 사용 및 생산을 위해 15억 유로(약 2조2495억 원)를 할당한 것이 골자다. 또 지난 7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재생 가능한 수소 생산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12억 유로 규모의 스페인 계획을 승인했다. 국가 지원 일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에 따라 승인된 이 제도는 스페인이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는 데 필수적인 수소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안됐다. 

 

스페인 가스 유통업체 레덱시스(Redexis)는 지난 9월 스페인 최초로 수소배관을 이용해 천연가스 그리드에 친환경 수소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이는 유럽에서 완전히 가동된 재생 수소혼입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로, 레덱시스 측은 이 프로젝트를 “국가 에너지 전환의 역사적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친환경 수소는 로세타에 위치한 아시오나 에나가스의 2.5메가와트(MW) 수소 생산 공장에서 공급되어 11만5000개 이상의 가정과 기업을 담당하는 1400킬로미터(km) 가스 그리드의 카스 트레소르 분사 지점으로 운송될 예정이다. 

 

레덱시스는 이 수소 파이프라인이 처음에는 연간 190톤(t)의 친환경 수소를 운송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건설 중인 이 파이프라인은 향후 연간 575톤의 수소를 운송할 예정이다. 

 

미국 역시 수소가 넷제로(Net-Zero) 사회 실현을 지원하고 지역의 자원 활용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4월에 발표한 ‘미국 수소정책 추진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연간 1000만 톤의 수소를 생산하여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미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정수소의 생산 규모를 5000만 톤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연간 1000만 톤의 수소(그레이수소 포함)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수소 생산(9500만 톤, 2022년 기준)의 10.5%에 해당한다. 생산된 수소는 석유정제(55%, 2021년 기준), 암모니아·메탄(35%), 철강산업(2%) 또는 기타(8%)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미 정부는 청정수소의 생산 규모를 2050년까지 5000만 톤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며, 이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 목표의 10%를 청정수소가 담당하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수소의 전 밸류체인에서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6월 ‘국가 청정수소 전략 및 로드맵’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국가 차원의 수소정책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초당적으로 동의하고 있어 오는 11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수소정책의 연속성은 유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종혁 세계지역연구1센터 북미유럽팀 전문연구원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H2@Scale’ 이니셔티브 추진, 수소 기술 개발을 위한 단계별 전략(Hydrogen Program Plan) 마련, 수소 및 연료전지 관련 예산 증액 등을 고려할 때, 선거 결과에 따라 수소 부문이 에너지정책의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수소경제 정책과 관련해 한국 상황은 어떨까. 

 

정부는 최근 수소특화단지로 동해와 삼척, 포항을 지정해 이를 통해 국내 수소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 세빛섬에서 정부부처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가 열렸다. 

 

정부는 먼저, 수소클러스터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강원 동해·삼척(액화수소 저장·운송)과 경북 포항(발전용 연료전지)을 국내 최초의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해 지역별로 특화된 수소기업의 집적을 유도하고 국내 수소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화단지는 수도권 기업의 특화단지 이전 때 보조금 우대(2% 가산), 산업용지 수의계약 허용,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R&D, 개발된 제품의 실증 및 시범보급 사업, 인력 양성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을 추가 발굴해 특화단지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또, 글로벌 수소 운송수요 확대에 대비하고, 우리가 기술우위를 가지고 있는 LNG선에 이어 K-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대형 액화수소 운반선 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액화수소 저장 시스템, 수소를 활용한 추진시스템, 관련 핵심 기자재 등 소재·부품·장비의 원천기술을 개발한다.

 

아울러, 2027년까지 실증 선박을 건조하고 2030년까지 육·해상 운항을 통해 기술과 안전성을 검증한 뒤 2040년까지 스케일업을 통해 대형 운반선 상용화를 추진한다. 선제적으로 관련 법령 및 제도도 구축하고 글로벌 표준 선점까지 전 주기에 걸쳐 민관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수소시범도시(2020~2024)를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 전반에 다양한 수소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수소도시 추진전략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 내에 친환경 수소 생산시설을 확대하고 수소연료전지를 산업단지 등 산업·문화센터 등 문화·실버타운 등 복지 등 다양한 건물에 설치하는 한편, 수소트램, 수소트럭 등 수소교통 인프라도 확충해 기존 수소도시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는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를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청정수소 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를 기반으로 수소의 생산, 유통, 활용 등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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