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 풀어 신규택지 5만호 공급... 집값 안정 효과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5일 서울 강남 생활권인 서리풀지구 2만 호를 포함 고양 대곡 역세권 9400 호, 의왕 오전·왕곡 지구 1만4000 호, 의정부 용현지구 7000 호를 선정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원지동 일대에 개발제한구역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서울 서초구와 경기 고양시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풀어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서울과 서울 인근 지역 4곳에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에 2만 가구, 경기 고양대곡 역세권 9000 가구, 의왕 오전왕곡 1만4000 가구, 의정부 용현 7000 가구가 들어선다.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12년 만에 개발이 제한된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 공급에 나선 것이다. 

 

우선,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의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우면동 일대의 약 221만㎡ 땅에 2만 가구가 들어선다.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과 GTX-C 양재역 등이 위치해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부고속도로·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등 도로망과 인접해 지역 간 이동이 편리하다. 

 

이 지구에 공급되는 2만 가구 중 55%에 해당하는 1만1000 가구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 II로 공급된다.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 II는 10년 전세로 살면 출생아 수에 따라 거주 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연장되고, 도합 20년을 살게 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 전환을 해주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신분당선 역을 추가로 신설하고 청계산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검토하는 등 서리풀지구의 교통을 개선할 방침이다. 

 

경기 고양시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는 덕양구 내곡동·대장동·화정동·토당동·주교동 일대로, 약 199만㎡에 9만4000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GTX-A,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등 5개 철도가 지나가는 대곡역과 수도권제1순환도로, 강변북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 수도권 주간선 도로망과 인접해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대곡역에는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기 의왕시 오전동과 왕곡동 일대 187만㎡ 땅에 1만4000 가구가 지어진다.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경수대로가 인접해 있고, 오는 2029년 개통 예정인 의왕시청역이 위치해 있다.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과 용현동 일대의 81만㎡에 7만 가구가 들어서는데, 이 지역은 탑석역, 희룡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동부간선도로·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세종포천고속도로가 인접해 교통 여건이 좋다. 

 

국토부는 해당 후보지들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이 발생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신규 택지의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오는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마치고 2029년 첫 분양 후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주택 공급을 마칠 방치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선제적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만큼, 서울과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함께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정책으로 주택시장 안정 효과가 나올 것인지가 시장의 관심사다. 업계에서는 ‘8.8 주택공급 방안‘ 후속 조치 목적으로 서울 인접 10㎞ 내 생활권에 도심 접근성이 양호한 택지를 공급한다는 면에서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6일 <이코리아>와 통화에서 “이번 발표한 택지의 상당량은 신혼부부용 장기전세 주택 등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집중될 전망이라 서초 서리풀지구 같은 알짜 입지는 일반분양 물량을 놓고 당첨을 위한 세대 간 눈치 보기가 치열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과 경기권의 도시 연담화를 막고 미래세대를 위한 유보지 목적인 그린벨트를 개발한다는 면에서 환경 보존을 강조하는 시민단체와의 갈등 중재나 임대주택 공급 비중이 높아 택지개발을 반대하는 지역 내 님비(not in my backyard) 목소리 대응 및 돌파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함 랩장은 또 “이번 발표는 장기적 주택공급 신호와 양질의 택지확보란 장점이 있지만, 지자체별 특화계획이나 주변 연계개발을 지자체와 협의해야 하거나 지구지정(’26년 예정) 및 지구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택지보상 등을 고려하면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라 2025년과 2026년 수도권 아파트 준공 물량 부족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택지지구로 인한 집값 안정 효과는 장기간 발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서 지난 2월에 제시된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는 지역전략산업의 추진을 요건으로 삼았던 반면 이번의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는 주택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시장심리에 반영되는데, 아직까지 발표된 내용은 그 정도로 구체적이진 않다고 봐야 맞다”면서 “모 아파트 단지의 규모가 약 1만 세대라는 것에 비추어보면, 1만·2만·3만이라는 식의 공급규모는 저런 아파트 단지를 1·2·3개 짓는다고 생각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 미치는 효과도 그 정도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신규택지 공급에서 서울 강남권이 빠졌는데, 일각에서는 향후 이 지역의 추가공급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함 랩장은 “서초 서리풀 지구가 포함됐으나 강남권 내 세곡, 갈현동 및 하남시 내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를 바랐던 시장의 기대에서는 다소 벗어난 입지라고 판단된다”며 “올해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지역이 서울 강남권 및 한강 변 일대라 지역 내 개발 호재를 더해 지가 불안을 일으키지 않을 목적이거나 2025년 상반기 그린벨트 3만호 추가 발표 예정지에 포함을 검토할 수도 있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 연구위원은 “강남권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신규로 공급되는 규모는 한정적이고, 그 정도 물량으로 서울집값을 잡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현 시점에서 그린벨트까지 건드리더라도 큰 정책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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