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트럼프 2기 고율 관세로 중국 대만 한국 타격 예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각) 치러진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 출처=도널드 J. 트럼프 공식 유튜브 채널 갈무리

중국이 2기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에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대선 공약으로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에 이르는 일괄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60%에서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중국이 이번에는 미국의 압박을 덜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해 투입할 수 있는 막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공산당 지배 체제는 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한 번 방향을 결정하면 신속하게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평가다. 

 

중국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직후인 지난 8일 2000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은 트럼프가 마지막으로 관세를 인상했을 때보다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 2018년 바이든 행정부까지 이어진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미국산 수입 관세는 약 400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적용됐다. 이에 중국 공장들은 차례로 고객을 위해 동남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를 찾았다. 

 

런던의 투자 리서치 회사인 TS 롬바드에 따르면 지난 6년 동안 미국산 수입품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서 13%로 떨어졌지만, 이러한 변화의 일부는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멕시코와 베트남과 같은 국가를 경유한 후 미국으로 들어오는 상품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유럽이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자체 관세를 추가함에 따라 중국은 다른 지역에서의 판매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다. 

런던 채텀 하우스의 수석 연구원인 지유는 “중국은 서방에 대한 시장 점유율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글로벌 사우스(the Global South)’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사우스는 냉전 종식 이후 경제적 의미에서 저개발국가, 개발도상국으로 통상 지칭된다. 최근 글로벌 차원의 지정학적 충돌이 가시화되자 정치적 중요성을 가진 집단으로 새롭게 국제정치에 등장하고 있다. 

 

중국은 또 미국에서 수입하던 콩 등 농산물 일부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다른 국가에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보복하기도 했다. 

 

NYT는 “국가의 산업 역량을 발전시키려는 정부 주도의 전략으로 인해 중국은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등 청정에너지 기술의 주요 공급국으로 변모했다”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중국 기업은 미국 관세에 관계없이 빠르게 성장하는 중요 상품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기후 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시대에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청정에너지 산업에서 중국산 제품을 완전히 끊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외신은 짚었다. 

 

NYT는 또 미국의 추가 관세에 중국이 이번엔 핵심광물 수출통제로 맞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인 스콧 케네디는 “중국은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지렛대를 갖고 있다”며 “중국은 트럼프가 노골적인 경제 전쟁을 추구한다고 믿을 경우 저항하고 미국 경제에 피해를 줄 여러 도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 관세 정책으로 중국뿐 아니라 한국과 대만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골드만삭스가 경고했다. 

미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 앤드류 틸튼은 “한국과 대만 등 아시아 국가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거두고 있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또 한국과 대만의 입장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특권 지위'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444억 달러로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으며, 자동차 수출이 전체 대미 수출의 거의 30%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틸튼은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다소 감소했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와의 무역 적자가 늘었고,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앞으로 이러한 아시아 무역 파트너들이 가능한 한 수입품을 미국으로 옮기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러한 잉여를 줄이고 ‘주의를 돌리는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트럼프 2.0 행정부의 무역 및 관세 정책은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분야인 만큼 관련해 주요 기관들은 대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 트럼프 2.0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대미 투자를 레버리지로 삼아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역장벽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실현되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국 견제정책을 기회 삼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동시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중국 견제조치로 인해 의도치 않은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미 행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평 경영컨설팅센터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한국 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수출 의존도는 각각 18.3%, 19.7%(2023년 기준, 전체 수출 대비)로 한국의 2대 수출국이다. 이에 관세 인상에 따른 미국 시장 내 가격 경쟁력 약화, 대중 수출 수요 둔화 등으로 국내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군인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2차 전지 등을 중심으로 수출 감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으며,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와 중국의 수출 경기 위축으로 대중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반도체 산업의 타격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았다. 

 

보고서는 “관세의 강도 차이만 존재할 뿐 자국의 단기적 피해를 무릅쓰고 중국의 기술패권 강화를 겨냥한 제재의 수단으로 관세 부과 기준을 목적별로 정교히 설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향후 글로벌 무역 전쟁 심화로 지경학적 리스크가 세계 경제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으로 국내 경제로 전이되지 않게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대중 견제 정책은 사실상 상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상 누가 되더라도 한국 수출경기의 불확실성 가중이 불가피하다”며 “미-중의 전략적 디커플링,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친환경정책 기조 약화 우려 등에 따른 지정학적 여건과 글로벌 통상환경 약화가 예상되면서 우리 산업의 핵심기술 보호 및 조기경보시스템 강화 등 경제안보 역량 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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