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부통령' 일론 머스크, 주요 기관 감독, 규제 철폐 나선다

= 일론 머스크 X 갈무리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 효율부' 수장에 공식 내정됐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9일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의 '그림자 부통령'이 되었다고 지칭하며, 그가 기술 분야의 급진적 개혁과 규제 철폐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머스크의 회사들이 현재 정부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고 있으며 연방 기관의 조사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행정부에서 그러한 역할을 맡게 되면 이해 상충이 발생할 우려 역시 큰 상황이라고도 지적했다.

 

머스크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연방 정부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자신의 사업 분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즈는 머스크가 스티브 데이비스 보링컴퍼니 CEO와 같은 측근을 주요 부서에 배치하여 이른바 ‘A팀’을 구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티브 데이비스는 머스크의 보링컴퍼니를 이끄는 CEO로서, 트위터 인수 후 대규모 해고와 조직 개편을 통해 회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머스크는 이를 연방정부에 적용하여 약 2조 달러의 예산을 절감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그는 각종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테슬라, 스페이스X와 같은 사업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올 계획이다. 예를 들어,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농촌 인터넷 지원금 철회 결정에 대해 머스크는 이를 되돌리고,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사업의 확장을 가속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 일론 머스크 X 갈무리

또 뉴욕타임즈는 머스크가 퇴역 공군 장군 테런스 J. 오쇼그네시와 스페이스X의 정부 업무 책임자인 팀 휴스 등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고위 인사를 국방부를 포함한 핵심 부처에 배치할 것을 트럼프에게 요청했으며, 트럼프 역시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우주 산업에서는 스페이스X가 나사(NASA)와 국방부의 대규모 계약을 유지하고 있으며, 머스크는 이를 통해 스페이스X의 우주 탐사 및 위성 통신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자 한다. 그는 특히 스타링크 위성망을 통해 글로벌 인터넷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인터넷 시장에서 스페이스X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려 한다.

 

또 머스크는 달 탐사보다는 화성 탐사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트럼프가 지지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스페이스X의 장기적인 목표와 일치한다는 분석도 나오다.

 

뉴욕타임즈는 머스크가 보유한 6개 기업이 모두 연방 기관과 깊이 얽혀 있으며, 트럼프가 머스크를 행정부 요직에 앉히게 되면 머스크가 모든 기관을 감독하는 대통령의 귀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해 들이 노력의 대가로 어떤 종류의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앞으로 몇 주, 몇 달 안에 이러한 혜택이 무엇인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도 짚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에서 강력하게 진행되던 빅테크 반독점 조사는 대부분 중단되거나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머스크는 구글, 애플, 메타 등 주요 빅테크에 대한 제재를 이어오던 '빅테크의 저승사자'로 불리던 리나 칸 연방거래위워회(FTC) 위원장을 해고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암호화폐와 AI 역시 규제 완화가 예상된다.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국가경제위원회에 최고 암호화폐 보좌관을 배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머스크 역시 암호화폐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AI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바이든 행정부의 각종 AI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현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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