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해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UN 세계관광기구(UNWTO)는 2030년까지 해외 관광객이 18억명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2024년 11월 기준 출입국 관광통계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2021년 96만 명에 불과했던 방한 관광객은 2022년 329만 명으로 1년만에 3배가 넘게 늘어났다. 이어 2023년 1103만 명, 2024년 1509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오버투어리즘은 관광객이 너무 많이 몰려서 지역 주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 을 말한다. 지역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관광객은 지역 주민들을 교통혼잡, 물가 상승, 소음, 쓰레기 등의 문제를 겪게 한다. 이는 결국 지역 주민과 관광객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관광 산업 자체를 지속할 수 없게 만든다.
실제 스페인 바르셀로나시는 지난해 안토니오 가우디의 디자인으로 유명한 구엘공원으로 가는 버스 노선을 구글맵과 애플 지도에서 삭제했다. 관광객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버스를 타지 못할 지경이 되자, 시의회가 구글 등에 노선 삭제를 요청한 것. 이어 관광객으로 인한 혼잡을 막기 위해 7월부턴 구엘공원 입장 티켓을 온라인에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탈리아는 관광세로 오버투어리즘을 해결하려 한다. 국내외 관광객이 관광지 숙소에 머무르면 1인당 1~5유로의 관광세를 매긴다. 이탈리아의 지방자치단체가 2023년 벌어들인 관광세는 7억 7500만 유로(한화 약 1조 162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세로 인해 지자체 수입이 늘자 인기 있는 여행지의 경우 관광세를 최대 10유로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그리스의 관광지 산토리니도 크루즈로 방문할 때 관광세를 부과받는다. 그리스 정부가 지난 9월 여름 성수기에 산토리니와 미코노스를 방문하는 크루즈선 승객에 1인당 20유로(약 3만 원)의 관광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크루즈 업계가 산토리니와 미코노스에 과부하를 가하고 있다”라며 필요할 경우 크루즈선의 수도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관광세 수입 일부는 지역사회 기간 시설 확충에 쓰일 예정이다.
일본은 오버투어리즘 문제해결을 위해 ‘숙박세’를 도입했다. 관광객에게 직접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관광 인프라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환경 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약 30여 개의 지자체에서 숙박세 도입을 검토 중이다. 숙박세는 지방 교부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자체 독자 재원(법정 외 목적세)이기 때문에 일본의 지자체의 숙박세 도입 검토는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일본 상공회의소,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와 함께 일본 3대 경제 단체로 꼽히는 ‘경제동우회’는 숙박세의 전국 도입을 제언하기도 했다.
도쿄는 2002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숙박세를 도입해서 1박에 100엔~200엔 을 징수하고 있다. 홋카이도의 겨울 스키 시즌 최고 인기 지역 중 하나인 니세코는 지난 11월부터 1박 기준 최대 2,000엔(약 1만 8,000원)의 숙박세를 추가 징수하고 있다. 오사카는 이미 1박 기준 최대 300엔(약 2,700원)의 숙박세를 받고 있는데, 외국인 대상 관광세를 추가 징수금 도입을 검토중이다.
교토는 관광객에게 가장 엄격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쿄토는 게이샤를 보러 오는 관광객들의 사유지 출입이 많아지자 이를 금지 하고 위반 시 벌금 1만 엔(약 9만 2,000원)을 부과하고, 기존 1,000엔(약 9,200원)인 숙박세를 2026년 3월부터는 1박 숙박세 상한액을 1만엔으로 무려 10배나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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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북촌 특별관리지역, 출처-종로구청]
우리나라도 오버투어리즘의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이 있다. 한옥마을로 한국적인 미를 자랑하는 종로구 북촌 일대다. 종로구에 따르면 북촌 거주자는 6,100명 정도인데 지난해 북촌을 찾은 방문객은 664만 명에 달한다.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주민도 늘고 있다. 북촌 주민의 수는 최근 5년 새 27.6%나 줄었다.
이에 종로구청은 북촌 주민들의 정주권 보호와 올바른 관광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관광객 방문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종로구는 북촌 특별관리지역을 레드·블루·오렌지·엘로우존으로 나누고 이에 따라 관리방법을 달리한다.
주거용 한옥이 밀집된 지역인 ‘레드존’은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과 쓰레기 투기,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 민원이 많은 곳이다.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관광객 출입이 제한된다. 제한 시간에 ‘레드존’을 출입한 관광객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며 오는 2월 28일까지 계도 기간을 갖고 3월 1일부터는 본격 단속할 예정이다. 단, 주민 및 그 지인과 친척, 상인, 숙박 투숙객, 상점 이용객 등은 출입이 허용된다.
블루존은 전세버스 통행제한 구역으로, 2025년 7월부터 상시 전세버스 통행이 제한되며 2026년 1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1회 위반시 30만원인 과태료는 2차 40만원, 3차 50만원으로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금액이 커진다. 오렌지존과 옐로우존은 관광객 방문시간을 제한하진 않지만 각각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통한 지역 관리를 하는 등 차등관리를 더해갈 예정이다.
종로구청 담당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오렌지존, 옐로우존과 레드존의 차이는 과태료 부과에 있다"라면서 "지역주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기존에도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북촌 보안관제도를 통해 계도활동을 벌여왔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관광객 방문제한 시간에 소음유발이나 주민 불편행위 등을 할 경우 계도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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