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알뜰폰 집중 육성" 업계 기대 반 우려 반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결과 브리핑하는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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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의 후속 대책으로 '알뜰폰 집중육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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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저렴하면서 신뢰성 있는 통신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 후생 향상'이라는 비전 하에 알뜰폰 사업자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 이용자 신뢰 확보, 사업자 간 활발한 경쟁 유도 등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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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업자 서비스 경쟁력 강화의 경우, 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체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1.29원/MB → 0.62원/MB) 인하한다고 밝혔다. 도매제공 대가 산정에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도입해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재 1.29원/MB에서 0.82원/MB로 대폭 낮출 예정으로, 이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큰 폭의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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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동통신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기가 구간대까지 알뜰폰 '자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으며, 알뜰폰 사용자들은 월 1만 원대로 최대 20GB의 5G 데이터를 제공받는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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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교환기·고객관리 시스템 등 자체 설비를 갖추어 독자적인 요금 설계 역량을 확보한 ‘풀MVNO’ 육성을 추진한다. 퓰 MVNO가 출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개선과 설비투자 등을 적극 지원한다. 이동통신사와 풀 MVNO 추진 사업자의 네트워크 연동을 의무화하고, 설비투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풀 MVNO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3사를 모두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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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지난해 제4 이통사 설립 무산, 단통법 폐지 등 통신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한 데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의 통신 분야에서도 '단말기'와 '알뜰폰' 관련 사항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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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가 지난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제 4이동통신사 설립의 경우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이 28㎓ 대역의 주파수를 할당받아 서비스를 준비했으나 이후 자본금 납입 문제로 6월에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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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6일에는 단통법이 제정 10년만에 폐지되었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제정된 법안으로, 요금제와 연계된 휴대전화 보조금의 차등 지급을 금지해 휴대전화 판매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취지로 시행되었지만, 이로 인해 시장 경쟁이 약화되고 독과점 체계가 고착화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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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의 폐지로 올해 7월부터 공시지원금 제한이 사라지고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이통사 간 마케팅 경쟁이 다시 벌어질 경우, 자금력이 부족한 알뜰폰의 경쟁력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컨슈머인사이트가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의 48%가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 보조금을 제공하는 이동통신 3사로 이동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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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악재에 지난해 알뜰폰 시장의 성장세가 꺾였다는 통계도 나왔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이통3사에서 알뜰폰으로의 번호이동 건수는 약 101만 건으로 2023년보다 18.3% 감소했지만, 반대로 알뜰폰에서 이통 3사로의 번호이동 건수는 약 43만 건에서 63만 건으로 전년도보다 45.5% 증가했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영난이 지속되며 일부 업체는 사업에서 철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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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알뜰폰 육성 정책을 환영하는 한편, 도매대가 인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에서는 도매대가 인하가 종량제 방식에만 한정되어 있어 정액형 요금제가 대부분인 현행 알뜰폰 요금제에는 적용하기 힘들며, 당장 요금제를 52% 인하하는 것 역시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도매대가란 알뜰폰 사업자가 주요 통신사로부터 통신망을 빌리는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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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SKT는 5만TB 이상 25%, LGU+는 2만 4000TB 이상 20% 할인 등 알뜰폰 사업자가 1년치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매할 경우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현재 상위 알뜰폰 사업자들은 연간 1만 TB 수준의 데이터를 구매하고 있는 만큼, 최대 할인율을 적용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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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업계를 둘러싼 이슈는 이 외에도 여럿 있다. 우선 알뜰폰 업계는 이전부터 도매대가 사전규제가 올해 3월 말 일몰되는 ‘전기통신사업법’ 부칙의 삭제를 요청해왔는데,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받는다. 이전에는 정부가 사업자들을 대신해 SKT와 도매대가를 협상해 왔으나, 지난 12월 2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3월부터는 사업자 간 자율협상 후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알뜰폰 업계의 협상력이 불리한 만큼, 대형 통신사에 협상 주도권이 넘어가 불리한 환경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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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15일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면 사전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국회에 사전규제를 연장이나 상설화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정 시점 사전 규제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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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시장의 대기업 점유율 역시 최근 논쟁이 치열한 부분이다. 현재는 통신3사의 알뜰폰 자회사들이 알뜰폰 시장 점유율 50%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국회에서는 통신 3사 외에도 금융 등 전체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법안의 통과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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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알뜰폰 사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해당 법안이 과도한 민간시장 개입이며, 금융 등 다른 분야의 기업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기 어렵게 되어 결국 통신사 자회사의 영향력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결국 해당 법안은 법사위에서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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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민단체에서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이통 3사의 자회사를 아예 알뜰폰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23년 이미 이통3사 자회사가 점유율 50%를 점유하고 있는 알뜰폰 시장의 성장은 더욱 요원한 상황이며, 이통3사는 알뜰폰 시장의 고사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고가요금제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3사 자회사를 퇴출시키고 원가수준의 도매대가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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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렴하고 신뢰성 있는 통신 서비스’라는 비전을 제시한 만큼, 알뜰폰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과 소비자 후생 증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알뜰폰만이 갖는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현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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