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무죄... 이재용의 시간이 온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회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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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이 회장은 사법 리스크에서 사실상 자유로워졌으며, 경영 전면 복귀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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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삼성 미래전략실 전현직 임직원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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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임원진은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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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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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시점을 임의로 선택했다는 검찰의 주장, 주식매수 청구기간 중에 시세조정·부정거래를 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보고서가 조작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 및 부정회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고의성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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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지난해 8월에 나온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새로운 변수로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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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행정법원은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사실상 인정했고, 이는 이 회장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완전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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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시 이를 근거로 관련 사실을 추가해 공소장까지 변경하고 2300여 건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지만, 항소심 결과를 뒤집을 만큼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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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이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에서 사실상 벗어났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있으나, 법조계에서는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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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인공지능(AI)·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산업 지형이 급변하는 가운데,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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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이 미등기 임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그의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돌아와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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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2019년 10월 말 사내이사 임기 종료 후 미등기 임원으로 남아 있다. 삼성그룹을 비롯해 SK그룹,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등 국내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 임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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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오는 3월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이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만약 복귀가 결정될 경우, 미뤄졌던 대규모 투자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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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2022년 10월 27일 공식적으로 삼성전자 회장직에 올랐다. 그러나 사법 리스크로 인해 미래 신사업을 위한 투자 활동이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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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핵심 사업이자 기존 1위였던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도 경쟁력이 흔들리면서 위기론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중국 AI 모델 딥시크의 등장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경영 환경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또 2016년 전장기업 하만을 인수한 이후 대형 M&A가 이뤄지지 않아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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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이 회장이 등기이사로 복귀할 경우, AI, 로봇, 메디테크, 공조 시스템뿐만 아니라 반도체 분야에서도 경쟁력 있는 기업 인수를 적극 검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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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사옥에서 샘 올트먼 오픈AI CEO,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과 만나 AI 관련 3자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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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오픈AI와 소프트뱅크는 5000억 달러(약 720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합작 등을 추진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의 포괄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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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의 복귀가 삼성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서 등기이사로 복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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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는 4일 <이코리아>와 통화에서 “책임경영을 위한 등기이사 복귀 부분은 아직 시기상조일 것으로 본다. 사법리스크를 해소했다고 해서 바로 복귀하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고, 상고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애매모호하다”며 “정치적인 이슈 등 국내 변수가 많아서 그룹 컨트롤타워 재건 역시 이번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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