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S전선, 원전안전기금 협약 이행 58% 그쳐...국회 예의주시

사진은 LS전선 동해사업장 전경. 사진=LS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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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LS전선은 내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1000억 원의 원전안전기금을 출연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기준 납부율은 58%에 그쳤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과 2021년 동안 계획된 출연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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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2018~2024회계연도 동안 LS전선이 납부한 민간출연금은 총 580억 원이다. 이는 LS전선이 전액 부담한 금액으로, 2018년부터 2026년까지 연간 100억 원씩 총 10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한 협약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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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의 원전안전기금 출연은 약 12년 전 발생한 원전 비리 사태에서 비롯됐다. 2013년 신고리 1·2호기를 비롯한 총 6기의 원자력발전소에서 위조된 시험성적서가 발급된 제어케이블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원전은 사고 발생 시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결함이 있는 장비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큰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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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LS그룹의 자회사였던 옛 JS전선이 원전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를 위조하고, 업체 간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LS그룹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1000억 원의 기금 출연을 약속했다. 이는 당시 품질기준 미달 부품이 검찰 수사를 통해 적발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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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통해 민간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7년 10월 LS전선과 기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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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LS전선은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00억 원을 출연했으나 2020년에는 출연금을 20억 원으로 줄였다. 특히 2년간(2020~2021년) 수납률이 40%에 불과했는데, LS전선 측이 원안위에 감액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납부를 미뤘지만 해당 연도에는 1235억 원의 영업이익과 임원 급여 47.6% 인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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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24일 <이코리아>와 한 통화에서 “당시 코로나19 상황으로 LS전선 측에서 요청이 와서 2020년에는 20억, 2021년에는 60억 그리고 2022년부터는 계속 100억 원씩 들어왔다”며 “올해는 150억 원을 납부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고지서 발급까지 나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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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LS전선이 150억 원을 납부할 경우 내년에 270억 원을 출연해야 2026년까지 남은 420억 원을 완납할 수 있다. 이는 지난 6년간 납부한 금액과 비슷한 규모로, 앞으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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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관계자도 <이코리아>에 “당사는 납부기한에 맞춰 원전기금을 모두 납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 150억 원 예산을 책정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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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S전선은 2024년 연간 매출 6조7660억 원, 영업이익 2747억 원을 기록했다. 직전년 대비 각각 8.8%, 18.2% 성장했다. 이에 원안위 출연금에 대해서는 큰 이슈가 없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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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2년간 출연금 액수가 420억 원인데 이는 작년 영업익의 약 7.6% 수준으로, 단순 수치상으로는 감당할 만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다만, 영업이익이 매년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향후 실적이 악화될 경우 상대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 기업이 적극적으로 신규 투자나 연구개발(R&D)을 계획하고 있다면, 기부금 부담이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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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도 LS전선의 출연금 납부 이행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는 원안위가 민간출연금 관리 및 검증 시스템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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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허숙정 국회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LS전선의 원자력기금 납부 지연 문제를 공개하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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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원안위는 LS전선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출연금 집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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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중간에)미납이 있긴 한데 이후 계속 100억 원씩 들어오고 있다. 올해는 증액이 있고, 그쪽에서는 미납 부분도 내년까지는 납부를 하겠다, 라고 구두로는 일단 얘기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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