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부담에 국내 제조업체 대안 고심...미국 유럽 기업은?

자료=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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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국내 제조업체 10곳 중 4곳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응해 자가발전소 구축이나 전력도매시장에서의 직접구매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분산전원시스템 도입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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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기요금과 전력시스템에 대한 기업 의견’ 조사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에 따라 대체 전력조달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응답이 39.4%에 달했다. 특히, 11.7%는 이미 대체 방안을 추진 중이며, 27.7%는 추가 요금 인상 시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60.6%는 여전히 한전 전기를 이용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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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2024년까지 주택용 전기요금이 42% 인상된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227% 상승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산업용 요금이 주택용 요금을 초과하는 역전현상이 발생했으며, 주요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미국, 중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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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높은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해 경영 활동 위축(79.7%), 국내 투자 계획 재검토(53.0%), 해외 이전 검토(19.0%) 등 다양한 대응책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및 철강 업계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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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I와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분산전원시스템 도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조사에 응한 기업의 74.3%가 분산전원시스템 도입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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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지역 내 전력 직접거래 시 ‘공급 안정성’(49.3%)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으며, ‘판매가격’(39.3%)과 ‘친환경 에너지원 사용’(9.7%)도 고려해야 할 요소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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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미・중 등 주요국들은 AI・반도체 패권 확보를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전력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라며“우리도 AI혁명・미래생존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첨단산업에 대한 안정적 전력공급과 강력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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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될 경우, 74%의 기업이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고 답했다. 대응책이 있는 기업(26%)은 에너지 절약(55.1%), 설비 교체(50.0%), 자가발전(37.2%) 등을 고려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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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는 ‘저비용 에너지원 확대’(71.0%), ‘에너지 효율 투자 지원’(51.7%), ‘요금제 다양화’(43.3%) 등이 제시됐다. 또한, 전력시장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5.3%로, 현재의 한전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한 시장 구조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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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전기요금 부담이 지속될 경우, 경영 전략 및 투자 계획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으며, 일부 기업은 전기요금이 저렴한 해외로의 이전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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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우리는 에너지를 거의 수입하고 수출이 중요한 나라인 만큼 에너지효율 개선과 산업활동을 지원하는 전력시장이 뒷받침돼야 지속성장이 가능하다”면서“미래 첨단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기요금 책정과 전력시스템 구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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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분산전원시스템은 중앙집중식 전력 공급에서 벗어나, 소비지 인근에 소규모 발전원을 설치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글로벌 분산전원시스템 시장 규모는 약 600억 달러로 추정되며, 연평균 성장률(CAGR) 10.5%로 2030년까지 12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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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NEF 보고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와 ESS의 결합이 분산전원시스템의 핵심 동력으로, 가상발전소(VPP)와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2030년까지 전 세계 분산전원시스템 용량이 500GW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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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분산전원시스템 관련해 해외 주요국의 정책 상황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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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전원시스템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 솔루션으로 부상하면서 해외 주요국은 정책적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해 분산전원시스템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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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여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전원시스템 도입을 촉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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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에너지전환(Energiewende) 정책으로 태양광, 풍력 등 분산전원 보급을 확대 중이며, 영국은 스마트 에너지 계획(Smart Energy Plan)을 통해 VPP 및 ESS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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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 자원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정부 주요 프로그램으로 FIT(Feed-in Tariff)는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를 통한 분산전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VPP 시범사업을 통해 가상발전소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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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FERC 2222(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를 통해 태양광, ESS 등 소규모 분산전원이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왔다. 또 가상발전소(VPP)와 마이크로그리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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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프로그램으로 ESS 설치를 지원하는 캘리포니아의 ‘셀프-제너레이션 인센티브 프로그램(SGIP), 분산전원시스템 기반 스마트그리 구축을 위한 뉴욕의 REV(Reforming the Energy Vision)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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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그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 자원의 확대를 추진해 왔다. 또한, 청정경쟁법안(CCA)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과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도입을 촉진 중이었다. 다만 올해 들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관련 정책이 지속될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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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한국도 재생에너지 3020 정책과 ESS 보급 확대를 통해 분산전원시스템 시장을 성장시키고 있으나, 규제 개선과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며 “분산전원시스템은 미래 에너지 시스템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며, 이를 위한 정책과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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