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수당, 포퓰리즘인가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인가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청소년수당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8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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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 청소년 수당 지급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채명 의원은 “청소년들이 학업과 자기개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청소년수당을 통해 경제적 이유로 인해 기회가 차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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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소년 특별지원, 출처-연수구 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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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지원하는 법률은 지금도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중위소득 100% 이하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 중 비행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 급여 또는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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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 수당처럼 보편복지의 형태가 아니라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시적인 지원인 것이 다른 점이다. 담당부처인 여성가족부 학교밖 청소년지원과 담당자는 <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실제 현금지원은 예외적인 경우에 하게 되어 있고, 주로 물품이나 서비스 지원 형태를 띄고 있다. 아이가 병원에 가게 됐는데 보호자가 없는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는 식이다. 그러나 의료비 지원도 아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의료시설에 지급하게 되어 있다."라며 "청소년 특별지원은 광장히 보완적이고 일시적인 제도로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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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어린이청소년교통비 지원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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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현금 지원을 하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경기도는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어린이·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만 6세~만 18세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며, 국내 거소 사실 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가 발급되는 어린이·청소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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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실적과 공유자전거 할인요금 합산하여 분기별 6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이용요금 실사용액 전액을 지급한다. 대중교통은 수도권 대중교통 전부를 말한다. 광역 버스, 지하철(경전철), GTX, 신분당선뿐 아니라 공유자전거(똑타 앱 사용 시에 한함)도 포함된다. 단, 공항버스, 시외버스, 시티투어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호 기차 등), 택시 등은 대중교통 이용실적에 합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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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으면 중복사업 수혜자로 지원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원금 지급 이후더라도 중복수혜가 확인되는 경우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또는 유사 사업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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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에선 청소년의 현금 지원이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사용되고 있다. 태국은 16~20세 국민 270만 명에게 1인당 1만 밧(약 43만 원)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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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치 춘하와치라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은 “2분기에 ‘디지털 지갑’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디지털 지갑 시스템을 활용하면 정부가 보조금 사용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향후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화폐로 지급된 보조금은 스마트폰 등을 통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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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정책 논란에도 피아치 부총리는 “지급된 보조금이 전국으로 퍼져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 정책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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