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이슈에도 주총 쏠림 현상 여전... 일본의 해법은?

2025년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주주총회 개최일 분포. 자료=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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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밸류업(기업가치 제고)과 주주환원이 금융시장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주주총회가 특정 날짜에 집중돼 주주들의 참여가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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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주주총회 개최일을 분석한 결과, 전체 상장사 811개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207개(25.5%)의 기업이 지난달 26일 주총을 개최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외에도 28일(154개), 31일(105개), 25일(91개) 등 특정 날짜에 주주총회가 몰려, 4일간 주주총회를 연 기업이 557개(68.7%)로 전체 상장사의 3분의 2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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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주주총회가 특정 날짜에 집중되면 주주들의 원활한 참여와 의결권 행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주총회 날짜를 분산해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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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주주총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를 미리 지정해 상장사가 이를 피해 주총을 개최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집중일로 지정된 날 주총을 개최하려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사유를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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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 도입 이후에도 좀처럼 주총 쏠림 현상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슈퍼 주총데이’, ‘주총위크’ 같은 표현이 여전히 관행처럼 사용되는 것 또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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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한국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결산일로부터 4~5개월 후 주총을 여는 미국·유럽 등과 달리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결산일로부터 3개월 내 주총을 개최해야 해서 일정이 촉박한 편이다. 우리나라의 사업보고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보고서를 주주총회 전 제출하는 일본 기업을 찾아보기 힘든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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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달 31일 발간한 ‘일본의 주주총회 분산 개최에 관한 논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결산 상장사 2297개 중 주주총회 전 유가증권보고서를 제출한 곳은 1.4%에 불과했다. 또한 약 70%의 기업의 주주총회가 6월 25일~6월 27일 사흘 이내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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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주총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법령 개정 및 완화책 등을 통해 주주총회 분산 및 유가증권보고서 사전 제출을 유도해왔다. 특히 지난 2019년에는 회사법을 개정해 주주총회 3주 전 또는 소집 통지 발송일 중 빠른 날 자사 웹사이트에 주주총회 관련 자료를 게시하도록 하고, 유가증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의무를 면제해주는 조치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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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치에도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자 일본 금융청은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및 도쿄증권거래소, 신탁협회, 경제단체연합회, 공인회계사협회, 애널리스트협회 등이 참여하는 ‘주주총회 환경정비 협의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금융청은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결산일을 분리해 주주총회를 뒤로 미루거나 앞당기는 방식으로 주총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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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복된 내용이 많은 유가증권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하나로 합쳐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총 전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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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주총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시 벌점을 감경하고, 공시 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감경 수준이 미미해 기업의 주총 분산 개최를 유도하기에는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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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작성한 여밀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주주총회가 특정시기에 집중되고 사업보고서가 주총 1주 전 공시되는 경우가 많아, 주주가 기업 안건을 분석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일본과 유사하다”며 “일본 금융청의 이번 개혁은 일본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중요한 시도로 평가되며 국내와 유사한 관행을 고려할 때 일본의 사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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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연구원은 이어 “일본이 고려하고 있는 방안에서 의결권 및 배당기준일은 우리나라에도 2020년 상법개정을 통해 가능한 사항이며 결산일 변경도 기업의 정관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기업이 주주총회 개최일을 자율적으로 분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기업의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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