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사고 급증, 1분기만 1조원 돌파...부동산시장 영향은?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주택 밀집지역 모습.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에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어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1분기에만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대비 80%나 증가한 수치여서, 올해 사고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4354억 원, 사고 건수는 6593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보면 1월 2927억 원, 2월 6489억 원, 3월 4938억 원이었다.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규모는 작년 1분기의 7973억 원보다 무려 80.0%(6381억 원↑) 급증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 지난해 4조3000억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HUG가 1분기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어준 대위변제액도 884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8% 늘었다.

보증 사고 규모가 크게 는 건 집값이 정점이던 2022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속속 돌아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3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2년 전보다 16.9% 낮다. 

 

보증사고 급증에 따라 허그가 올해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HUG의 지난해 보증 사고액은 4조3347억 원, 사고 건수는 1만9350건이었다. 세입자 2만 명가량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해 HUG에 대신 돌려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2021년도 말 5041억 원에서 지난해 말 3조 5500억 원 규모로 2년 만에 일곱 배 넘게 급증했다.

 

이에 따라 HUG의 지난해 당기 순손실은 3조8598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HUG는 대위변제 후 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매각하거나 경매에 부쳐 돈을 회수한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주택을 매각하거나 경매에 부쳐 회수해야 하지만 경기 침체로 회수율은 15%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보증사고가 대거 발생할 경우 조 단위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7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SGI)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으나,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SGI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졌다.

 

유병태 HUG 사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서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 범위가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전세 보증사고 규모의 급증으로 인해 향후 부동산 시장이 받을 영향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17일 <이코리아>와 한 통화에서 “올해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 움직임으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역전세 리스크는 지난해 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방은 전세가격이 올해도 하락하고 있고, 연립다세대 주택 유형은 전세거래량 감소와 월세화 또는 아파트로 임대차 수요가 이전하며 역전세 및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 어려움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빌라나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사기의 여파로 전세 역시 아파트, 특히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선호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면서 “이는 단순히 표준화와 시세산정이 용이하다는 점만이 아니라 비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의 질이 더욱 부각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전망했다. 

 

이어 “전국의 모든 주택가격이 오르던 시기가 지나고 주택상품의 성격에 따른 가치가 다시 종전처럼 자연스레 차별된 결과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와 청약경쟁률이 상승하는 것과 정비사업에 고밀개발을 적용하는 것 등도 결국은 아파트를 선호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서 “개별 수요자의 자금여력이 비슷하다면 이들의 전세수요도 비슷하게 쏠린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윤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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