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지원에 시민단체 반대 왜?

 

[픽사베이]

 

13일 금융당국이 대출·보증 총 230조 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발생 이후 정부가 내놓는 다섯 번째 대책이다. 시민단체는 정부의 대책에 반대하며 신속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부터 부실 사업장 가리기에 본격 돌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업성이 입증된 정상 사업장엔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구조조정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사업성은 입증되지만 일시 유동성 자금 부족을 겪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들은 ‘정상 사업장’으로 자금 지원 및 보증 확대 등 신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

부실 사업장 정리를 위한 자금은 은행과 보험회사 등 10개 금융사에서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권은 1조원 가량을 ‘신디케이트론’ 방식으로 부동산PF 사업장에 돈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필요시 이를 5조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디케이트론은 2개 이상의 복수 금융사가 돈을 모아 일정 조건으로 중·장기간 자금을 융자해 주는 집단 대출 형태로, 거액 차입금 상환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고 각 은행으로서도 위험을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선호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도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업계의 부실채권 매입 등에 2천억원씩 총 4천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PF 부실의 과도한 누적과 이연은 정상 사업장까지 자금 경색을 초래할 수 있고 착공이 지연되면 2~3년 후 국민 주거 문제인 부동산 공급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더 질서 있고 속도 있는 연착륙을 추진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며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구조조정 속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4일 논평을 내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PF 지원대책은 2020년 92조5천억에서 2023년 135조 6천억으로 PF대출 규모를 키웠을 뿐, 연체율은 0.55%에서 2.7%로 급증하고 ‘4월 위기설’, ‘5월 위기설’, ‘6월 위기설’ 등 달만 바뀐 위기설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하반기 역시 금리 인하와 부동산 경기 회복의 가능성이 낮아 향후 구조조정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음에도 정부가 공공·금융기관의 지원 확대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단행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인 캠코, LH, 허그 등 공공기관까지 부동산 PF 보증과 지원에 나서도록 한 것에 대해 사업성이 불투명한 사업장에 무분별한 대출과 보증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호황기에 무분별하게 추진해서 발생한 부동산 PF 대출에 수십조 원의 국민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재정 악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부동산 PF 문제 해결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이 아니라 속도감 있고 강도높은 구조 조정이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입장은 지난해와 달라보인다. 지난해 제2금융권의 부동산PF 위험노출액을 금융시장 불안의 ‘뇌관’으로 보며 우려의 의견을 내놓았던 한은은 ‘2024년 3월 금융안정상황’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PF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PF연체율이 현재 2.7%으로 과거 금융위기 당시 연체율이 13.6%까지 높아진 적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며, 금융권의 유동성이 충분하고 높은 손실흡수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정부에서도 선제적으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마련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한은은 이어 “개별 PF사업장에 대한 리스크 평가에 기반한 고위험 익스포저 부실 시나리오를 진행했다”면서 “금융업권 전체로는 사업장을 둘러싼 리스크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한 정책당국 및 금융기관 등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부정적인 영향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유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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