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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빼앗긴 직구 자유 규탄" 직구 규제 반대 시위 불붙었다

by 이코리아 티스토리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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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정책 관련 브리핑하는 성태윤 정책실장 = 뉴시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자 잇따라 추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16일 정부는 6월부터 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생활 화학제품 등 80여 개 품목의 해외 직접구매를 원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이후, 해외 직구가 전면 금지될 경우 피해를 입을 소비자들의 반발이 잇따랐다. 부품을 다품종 소량 생산해 해외에서 들여오는 영세 기술기업과 연구소, 지나치게 넓고 애매한 완구류의 정의에 혼란을 겪는 피규어, 프라모델, 에어소프트 등의 취미를 지닌 동호인들, 그리고 해외에서 자녀를 위한 유모차, 완구류 등 유아용품을 저렴하게 직구해온 학부모 등 소비자들의 반발이다.

 

정책이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의 목적은 중국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직구가 급증하며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알리와 테무 같은 중국 플랫폼들이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KC 인증 의무화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결과적으로 아마존과 같은 중국 외 국가의 플랫폼만 규제하게 되며 결국 중국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소비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정부는 해명을 통해 진화에 나섰다. 먼저 17일에는 설명자료를 통해 80개 품목 전체에 대해서 해외직구가 당장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반입만을 차단할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에는 추가 브리핑을 열어 국민에게 끼친 혼선에 대해 사과하고 정책에 대한 추가 설명을 진행했다. 이날 정부는 80개 위해 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하고 차단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품목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라며 사과했다. 또 “위해성이 전혀 없는 제품들, 위해성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제품들에 대한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으며 막을 수도 없다.”라며 “결론적으로 80개 품목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해외직구를 차단·금지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집중적으로 위해성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이 중 위해성이 있는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에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해외직구 관련 정부의 정책발표로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드려 사과드린다."라고 사과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페이스북에 “개인의 해외직구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다.”라고 올렸으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정부의 추가 해명에 대해 “사전에 세심하게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정책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불신을 가중 시킨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야권 역시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잇따라 정책을 번복하는 정부에 대해 “무대책, 무계획 정책을 발표했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접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의대 증원 논란에 이어 해외 직구 금지에 이르기까지,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 돌직구’는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2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눈높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섣부르게 정책을 추진했다가 결국 소비자 혼란만 부추기고 정부의 정책 신뢰도만 떨어뜨렸다.”라고 지적했으며 서영교 최고위원은 “도대체 왜 이런 졸속 정책을 발표하냐. 누가 뒤에서 이렇게 발표하라고 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며 정부가 KC 인증 의무 규제를 강화한 배경에 의문을 표시했다.

 

한편 정부의 해명에도 소비자들의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와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규제가 완전히 철회된 것인지, 일부 시행되는 것인지, 시행된다면 어느 품목에 적용되는 것인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미 해외 쇼핑몰이나 직구 플랫폼에서 자신이 주문한 물건이 이번 발표로 주문이 취소되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도 다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시위에 나서는 소비자들도 있다. 18일부터 광화문, 용산, 여의도 등 각지에서 1인시위와 트럭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25일에는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를 주축으로 하는 대규모 시위가 광화문에서 예정되어 있다.

 

더 나아가 정부가 이번 규제 발표를 철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KC 인증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행 KC 인증은 물건의 색상만 바뀌어도 새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매번 인증 비용을 내야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새 상품을 빠르게 출시하는 것을 지연시킨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KC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유럽의 CE 인증 등 해외의 유사 인증제도와 상호인정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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