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성화하자 [韓-핀란드 정책 비교]

[사진-연도별 청소년 사회참여 의식 조사, 출처-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작성한 ‘청소년 통계’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회참여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청소년(9∼24세) 인구는 총인구의 15.1%인 782만 4천 명이다. 그 중 초(4~6)·중·고등학생 10명 중 약 8명은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별은 남학생(80.5%)보다는 여학생(86.9%)이, 초등학교(80.8%)나 중학교(81.8%)에 비해, 고등학교(88.9%)가 사회참여 의식이 더 높았다.

 

청소년들의 사회참여는 미래를 대표하는 세대로서 당연히 독려해야 하는 일임이 틀림없다. 전문가들 역시 학교와 지역 시민사회 연계로 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우리나라 청소년기본법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참여 권리에 대해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있다. 법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시킴으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책적 뒷받침이 없어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지역시민사회 연계 청소년 사회 참여 활성화 방안’ 보고서는 현행 법령에는 청소년 사회 참여 활동 보장 목적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지역시민사회 연계 활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행법령은 사회참여 활동을 보장해야 하는 목적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고 지역시민사회와 연대한 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분석한다. 이에 청소년의 의식은 높아지지만 주도적·일상적으로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김경민 연구위원은 “정부·지자체 청소년 정책·사업의 경우 주도적 사회 참여를 중시하기 보다 지역사회와 학교를 하나로 묶는 수준에 그쳤다”면서 “먼저 학생들에게는 사회 참여 과정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참여를 돕는 사전 교육이 필요하고, 지역시민사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해외의 청소년들은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레타 툰베리,  말랄라 유사프자이 등 청소년들의 캠페인이 큰 반향을 불러오기도 했다. 

 

해외 여러나라 중 핀란드는 청소년들이 주기적인 선거 참여의 권리를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학교와 사회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장받고 있으며, 실제로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활발히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만 34세의 나이의 산나 마린을 총리로 당선되게 하는 근간이 되었다 . 당시 세계 최연소 국가 정상이었다. 

핀란드는 청소년 정책을 주관하는 별도 정부 부처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정부 부처와 기구들에서 다양한 청소년 관련 정책들이 추진되며, 교육문화부가 이러한 청소년 활동 및 정책의 전반적 발전과 조정의 책임을 맡고 있다. 

 

청소년 관련 활동과 정책에 대해에 대해선 「청소년법」에 의해 구성된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교육문화부와 협력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총리가 이끄는국무회의에서 임명되는 청소년 분야 전문가와 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이들은 대부분 주요 정당 청년조직이나 청소년 단체의 대표들로 그 자신 청년들인 경우가 많다.

 

핀란드의 15세 이상 청소년들은 누구나 정당이 운영하는 청년 조직에 가입할 수 있다. 녹색당 등 일부 정당에서는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 13세부터 참여를 허용한다. 정당 청년 조직은 당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통로로 기능하며, 청소년들의 가치와 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유호경 기자

저작권자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는 '이코리아'(http://www.ekoreanews.co.kr/)